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아기 울음소리 멈춘 한국

상반기 출생아 16만명, 30만 붕괴 우려

[서울신문]“비혼 출생아 지원 등 근본적 노력 필요”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16만명을 밑돌며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40만명 선이 깨진지 불과 2년 만에 30만명 선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출생아 수는 15만 852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1800명)보다 1만 3276명(7.7%) 줄어든 것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1분기 출생아 수는 8만 3077명으로 전년보다 7.4%, 2분기는 7만 5448명으로 8.0% 각각 감소했다.

가임 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2분기 기준 0.91명을 기록했다. 올 1분기(1.01명)보다는 0.1명이, 지난해 2분기(0.98명) 보다는 0.07명이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와 가임 여성의 수가 줄면서 출생아 수도 같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출생아 수가 16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올해 태어나는 아이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2014년 43만 5345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 842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6년 40만 6243명, 2017년 35만 7771명, 지난해 32만 6822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 연말로 갈수록 술생아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출생아 30만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혼인 건수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혼인 신고 건수는 12만 121건으로 지난해보다 9.3% 줄었다. 상반기 사망 건수는 12만 66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날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행정자치도시인 마카오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가 됐다. 일반적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본다. 우리와 함께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대만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6명, 싱가포르는 1.14명, 일본은 1.42명이다.

정재욱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80년대 산아 제한 정책으로 이 시기 여성과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현재 저출산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1990년대생이 출산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반등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비혼 출생아를 위한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해야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