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립한글박물관장·예술정책관 전보인사 재검토"

블랙리스트 관련 국장급 인사, 이행추진단 입장 발표

【서울=뉴시스】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31.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치추진단은 지난 7월 1일 단행한 문체부 국장급 전보 인사에 대해 입장을 30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국립한글박물관장 및 예술정책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재검토하고, ▲향후 수사의뢰자 중 검찰에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 조치(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3)를 하고, 불기소 처분 시에는 중징계 할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국장급 전보인사에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의뢰 대상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포함하여 이행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김미도, 이양구, 이원재, 정윤희, 현린) 및 문화예술 현장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수사의뢰 된 인사들의 6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속기관 등 국장급 5개 직위가 장기 공석으로 업무 공백의 차질이 빚어지고, 관련법령에 따라 장기간 대기발령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전보 인사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현장 및 이행추진단 민간위원들의 문제제기와 우려가 제기되어 이행추진단과 문체부 간 2차례의 협의를 진행했다.

한편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받는 정부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관련자는 당시 담당 분야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교육 계획을 수립·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추진단과 함께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이행을 위하여 문화예술 현장과 함께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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