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표현의 자유 침해 없게 가짜뉴스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8.3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가짜뉴스와 관련된 대책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안다. 가짜뉴스의 정의, 판단 기준, 대책까지 상세한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규제할 권한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최근 공부하는 과정에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실천강령을 만들고, 사업자들이 실천 강령 준수를 약속하면 규범력이 생긴다고 여겨지고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콘텐츠 내용을 심사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운 일로 파악하고 있다. 내용 심의와 심의에 따른 처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한"이라며 "다만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방통위가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은 의무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여의도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눈밖에 나서 사실상 압력을 받아서 중도사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고, 청와대와 맞지 않아 삐그덕거린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통위 독립성을 위해서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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