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강행' 전망까지 솔솔..'청문회 없이' 임명된 사례는

[the300](종합)'1분 법사위'에 9월2~3일 청문회 개최 어려워져..與 '국민청문회' 다시 만지작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30일에도 채택되지 못했다. 이로써 당초 여야 합의로 정한 날짜인 내달 2~3일에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청문회 없이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여당은 국회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미뤄뒀던 '국민청문회'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위원 8명 요구로 오전 11시8분 개의 했다가 1분 만에 산회했다. 부재 중인 여상규 법사위원장 대행으로 지명된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안건이 없다"며 즉각 산회를 선포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 법무부장관 명패가 놓여 있다. /사진=뉴스1

일단 산회가 선포되면 국회법에 따라 당일 전체회의를 또 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앞서 합의된 날짜인 9월2~3일에 실시되려면 이날까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돼야 했다. 주말에 극적 합의를 이룰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

청와대까지 나서 규탄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일정' 문제 다시 쟁점='1분 법사위'로 조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일정 논의로 되돌아갔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맞물린 상황이다.

국회의 인사청문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열흘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이 재송부요청 기한 지정을 할 수는 있다.

야당들은 이 규정을 들어 증인 협의·소환을 위해 청문회를 순연하자고 했다. 증인을 부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인사청문회법상 출석 요구일보다 5일 전에 증인들에게 도착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9월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다"며 "청문회 일정은 출석요구서 송달 시점을 고려해 순연해 정하면 된다"고 했다. 한국당은 최소한 조 후보자의 아내와 어머니 등 이른바 '핵심 증인' 채택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9월12일'까지 청문회 국면을 이어가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은 "정치적으로 합의된 내달 2~3일도 법정 시한을 지나 어렵게 합의됐다"며 "이를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국회에 약간의 시간을 줬다. 강 수석은 "내달 2~3일 청문회가 되든 안되든 내달 3일을 포함해 재송부는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며칠까지일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도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내달 2~3일 중 예정대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봤다.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 산회 직후 "내달 2일에라도 협의해서 9월3일 하루 청문회를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野 "임명 강행 안돼" vs 與 "불발되면 '국민청문회'"=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조 후보자에 대해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며 "조 후보자 청문회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꼼수'로 순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중 증인 채택 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신청서를 제출해 청문 절차를 '조직적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야당들은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야당 몫 3명을 한국당 김도읍·정점식 의원과 오 원내대표로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위원 3명 몫을 가진 여당은 아직 안건조정위 구성에 언급이 없다.

여당은 국회 청문회 일정 협의 전 고려했던 '국민청문회' 개최를 재검토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청문회'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것"이라며 "내달 2일 이후 다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바른미래당과 공조한 청문회 역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역대 국회 청문회 '패싱' 국무위원은=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정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미 청문회 질의없이 임명된 선례가 있다. 장관급은 아니지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 상임위원이 지난 1월 청문회가 불발된 채 임명됐다.

조 위원은 19대 대선 기간 민주당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월9일 청문회눈 이에 반발한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사례가 있다. 2008년 8월6일 임명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당시 18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전이라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18대 국회는 대신 원 구성 후 이들 세 명의 장관을 상대로 정식 청문회가 아닌 '인사검증회'를 거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성호 국가정보원장도 비슷한 이유로 인사청문회 없이 2008년 3월 임명됐다. 다만 김 원장은 인사검증회는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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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 최경민 , 한지연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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