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내년 60조원대 예산 요구.. 전수방위 원칙 훼손 논란

일본 정부가 내년 810억엔을 투입해 신규 취득키로 한 F-35B 전투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항공기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방위성이 ‘공격형 방위력’의 대대적인 강화를 위해 내년 방위 예산으로 60조원대의 금액을 요구했다. 재무성 협의 및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 없이 최종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개헌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대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도 타격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도입마저 추진, ‘전수방위(專守防衛ㆍ공격을 당했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 원칙 훼손 논란이 일 전망이다.

30일 방위성은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방위 관련 전체 예산 요구액을 5조3,223억엔(약 60조46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예산액보다 1.2%(648억엔) 증가한 것이자,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안(50조1,527억원)보다 10조원가량 많은 액수다. 아베 정권 2기가 출범한 2013년 이후 8년 연속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년)에 맞춰 실효적이면서 다차원적ㆍ통합적 방위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 요구서에는 일본 자위대의 공격 능력을 대폭 확충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겼다. 이미 알려진 대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810억엔에 신규 취득키로 했고, 현재 12대를 보유 중인 F-35A 전투기 3대 추가 구입에도 310억엔을 책정했다. 또 이즈모형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 등 두 척의 항모화 계획에 따라 우선 이즈모를 경항모 구조로 바꾸는 개수(改修) 비용으로 31억엔을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적국의 위협 범위 바깥에서 대처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면서 102억엔을 투입, F-35A 탑재용 스탠드오프 미사일 JSM을 취득키로 한 부분이다. 아울러 방해전파를 내보내 적을 교란하기 위한 스탠드오프 전자전 항공기 개발 비용에도 207억엔을 요구했다. “유사시 자위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는 곧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뜻하기도 해, 전쟁이나 무력 행사 및 이를 위한 전력 보유를 금지한 현행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지상배치용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관련 122억엔, 신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A 취득비 303억엔 등 탄도미사일 방위와 관련에 1,163억엔을 요구했다. 또 △우주방위 관련 경비 542억엔 △사이버전 분야 238억엔 △호위함 54척 체제 구축 관련 940억엔 △잠수함 한 척 신규 건조비 696억엔 등도 내년 예산 요구서에 반영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