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조 들여도 출산율 '0명대', 왜일까

출산율 '0.98명'..혼인 감소 더 심각한데 출산·육아 지원에만 정책 집중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맘편한 부산'을 찾은 어린이들이 신생아 돌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임신·출산·육아·의료정보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2018.09.28. yulnet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8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내려앉았다. 과거 12년 동안 출산장려를 위해 13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저출산이다. 출산장려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국가기록원 인구정책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하락하면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적극적 출산장려정책이 시작됐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출산장려부문에 투입한 예산은 13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예산 투입이 무색하게도 2006년 이후 한국은 초저출산국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통상 한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해당 국가는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된다. 특히 2015년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지난해 0명대로 진입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정책은 주로 출산·육아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임산부 고용 사업장에 지원되는 고용안정·대체인력 지원금도 있다.

하지만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출산·육아 지원금에만 집중된 정책은 효과가 떨어진다. 부부가 출산을 안 한다기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결혼 자체를 꺼리는 게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8.7% 감소했는데, 혼인은 전년대비 12.9% 감소했다. 혼인 기피 풍조가 더 빠르다.

결혼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 필수적인가'라는 질문에 48%가 그렇다고 답했다. 2010년 65%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했다. 특히 미혼을 대상으로 하면 남성의 36%, 여성의 22%만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 하락에 대해 "지금 20대 후반~30대 후반 여성들은 민주화 세대 자녀들이라 평등에 관심이 많은데, 이 세대는 자신의 가족 안에서 (평등)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한다"고 분석했다.

지원금 중심의 출산장려제도 틀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교수는 "일회성 현금수당(출산지원금)은 의미가 없다"며 "아이를 낳고 말고를 떠나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와 믿음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성별임금격차가 심하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해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가족에 대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임금격차, 경력중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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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우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