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증, '사실과 의혹']③ '웅동학원' 둘러싼 의혹..법적 책임은?

정새배 입력 2019. 8. 31. 21:17 수정 2019. 8. 3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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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31일)은 웅동학원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의혹은 조 후보자가 ​각종 소송을 통해 학교 자산을 동생에게 넘기려 한 게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조 후보자가 지난주 웅동학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웅동학원 재단의 돈을 조 후보자 동생에게 넘기기 위해 '고의 소송'이 이뤄졌다는 의혹.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 회사와 공사 계약을 맺은 건 1996년.

당시 공사 대금은 16억여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은 지급을 미뤘고, 이자가 붙으면서 공사 대금은 50억 원 넘게 불어납니다.

그러자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데, 학원 측은 이례적으로 변론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소송이 제기된 직후, 소송에 맞서야 할 학교 측이 오히려 상대방의 가족을 중요 직책에 임명한 겁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잘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30일 : "(소송에 대해 들으신 적 없으신지?)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A씨를 추천한 사람은 이사장이었던 조 후보자의 부친이었고, 조 후보자는 당시 이사였습니다.

40년 가까이 재직 중인 웅동학원 이사도 해당 소송이 이사회 모르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웅동학원 이사/음성변조 : "(소송 내용은) 전혀 모르죠. (조 후보자 가족이) 치고받고 자작극을 만들어서 엉망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사회 공지도 없이 무변론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야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도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웅동학원과 경남교육청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 조 후보자가 실제 관련됐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지만, 조 후보자는 학교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조 후보자 가족은 학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상황.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미 100억대 빚 덩어리, 채무 덩어리가 된 사학입니다. 그럼 그 빚을 또 국가한테 책임지라는 것입니까?"]

현재 학교의 기본 재산은 134억 원.

실거래가로 치면 이보다는 훨씬 비쌀 거란 평가인데, 문제는 채무 규모입니다.

조 후보자 동생이 포기한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빚은 160억 원 정도입니다.

학교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수익용 재산은 공시지가로 70억 원.

실거래로 팔린다 해도 갚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사학재단을 국가에 넘기려면 기존의 빚은 모두 갚거나 변제를 약속해야 하는 상황.

경우에 따라 '사회 환원' 자체가 공수표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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