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청년단체..아직도 고용부 아래에

서영지 2019. 9. 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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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대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청년단체가 고용노동부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 차관 직속기구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설치하고, 실제로는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지휘하며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하는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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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보수우익 단체들의 명단(화이트리스트)을 작성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재벌기업에 지원을 요구한 혐의가 특검 수사에서 속속 드러났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대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청년단체가 고용노동부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1일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재갑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가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2016년 8월부터 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2월에 다시 위촉돼 2021년 2월까지 임기가 늘었다. 청년고용촉진특위 운영규정을 보면 특위는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 및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사항을 심의·평가하게 돼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대표이기도 했던 ‘청년이 여는 미래’는 2017년 9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 등을 통해 돈을 지원받고 관제데모를 벌였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 차관 직속기구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설치하고, 실제로는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지휘하며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하는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청년이 여는 미래’는 당시 조사 결과에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이 단체를 청년위원으로 임명할 당시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다. 2017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청년고용정책 관련 청년단체 참여 현황’ 자료를 보면, ‘청년이 여는 미래’ 단체 이름 옆에는 별도 표기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라고 적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단체의 대표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청년이 여는 미래’는 박근혜 정부 시절 노사정위 청년고용협의회에 참석하며 “청년이 노동계에 바란다. 노동계의 고용세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달리고 싶지 않다”는 제안서를 내기도 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노동현장을 ‘고용세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하고, 책임을 노동계에 두고 있다”며 이 단체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과거에) 정치적 후원을 받고 활동했는지 전혀 몰랐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원을 교체하지만 그런 일이 없어서 올해 2월에 재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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