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조기 반환 이어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속도낼 듯

전문가들, 靑 방침에 "안보 불안" 우려 / "文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 과시용 조치 / 美, 과도한 방위비 증액에 전략적 포석 / 한·일 관계 이어 한·미관계 악화 가능성 / 한·미동맹 중요한데.. 동맹훼손 의구심 / 최근 청와대 발표, 외교 기본에 벗어나" / 트럼프 "한국과 좋은 관계.. 지켜보자" / 일각 "연합사 2021년 평택기지 이전설 "

정부의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과 함께, 2021년까지 한·미 연합사령부를 경기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26개 주한 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높아지던 때 나온 입장표명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발표는 여러 해석을 낳았다.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점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고요한 용산 미군기지 장병과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이 오는 10월1일부터 대부분 폐쇄할 것으로 알려진 서울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의 발표엔 미군기지 조기 반환으로 연합사령부 이전을 가속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공약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한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연합사령부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오는 10월 말 혹은 11월 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를 보여주는 조치이자 최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도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앞두고 내놓은 전략적인 포석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분석 속에 전문가들 일부는 한·일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일련의 조치가 안보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망과 우려 표출을 자제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미국이 무시하자, 청와대가 환경문제로 민감한 주한 미군기지 문제를 압박수단으로 꺼내들었다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1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우리 정부는 맞불을 놓는 것 같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발표가 뜬금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 지소미아 종료 불만 등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얘기했을 수 있다”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외교적 발언을 하는 것이라지만, 최근 청와대 발표는 외교의 기본을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다”라고 우려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익을 위해 한·미동맹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점이 간과된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방침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 “글쎄,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군 안팎에서는 올해 반환 절차가 개시될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한·미 연합사령부의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이전이 2021년까지 완료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사 관계자는 “이전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관련 시설을 공사 중으로 2년 뒤엔 이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이전계획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이전계획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용산 기지에는 연합사 본부와 드래곤 힐 호텔만 남아 있다.

엄형준·이정우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