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 후보자 불러내 야당만의 '국회청문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정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야당끼리만이라도 국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와 증인들을 불러내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꼼수를 쓰는 바람에 지난주 목·금요일(지난달 29~30일)에 인사청문회 일정 결정이 내려지지 못했다"며 "오늘(2일) 오전에도 날짜를 더 뒤로 미루자는 주장만 반복하기 때문에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무산됐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요구를 했다. 회의 전 최후통첩 격의 여야 간사 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렬됐다. 증인 협상과 일정에 이견이 컸다.
법사위 간사 협상 중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문제삼는 조 후보자의 딸과 아내, 어머니 등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 않겠다고 밝혔다. 증인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양보한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딸과 아내, 어머니 모두 중요한 증인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나머지 증인에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다"며 "한국당이 통 크게 민주당이 주장한 가족 증인 세 명을 양보한 이상 민주당은 여러 변명 말고 청문회 일정을 양보하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다만 당초 민주당에 채택을 요청했던 가족 증인 중 웅동학원 의혹 등에 연루된 조 후보자 동생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 요청을 철회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동생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민주당도 그동안 동생 출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 등이 있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도 출석해야 한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혼했다면 당연히 가족이 아니다"라며 "위장이혼이라도 이혼했다면 가족이 아니다. 그간 국감에서 형수가 출석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로부터 증인 출석요구서가 증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5일이 경과한 후 날짜라면 어느 날짜든 괜찮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전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간사 회동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9월2~3일 청문회 개최가 아니면 못한다고 했다"며 "가족 증인을 못 받겠다고 버티다 우리가 양보하니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한다"고 협상 결렬 소식을 전했다.
청문회가 무산되자 여당은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원식 후 이르면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참석을 위해 계속 대기하다가 무산이 확정되는 순간 자신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다"며 "조 후보자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야당이) 가해 온 무차별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조 후보자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권리가 있다"며 "조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에 당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야당만의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정회를 선포하기 전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니 대통령 임명 절차를 한다든지 하면 한국당은 청문회를 야당만이라도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법) 절차를 밟아 야당만이라도 조 후보자를 불러내 법에 따른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여야 간 충돌 속에서 돌연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 위원장과 다투다 퇴장했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간 회의장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전부 철회하겠다고 했다"며 "걸림돌이 치워지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나머지 증인에 대한 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가장 빨리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날짜는 6~7일"이라며 "민주당에 이 법사위에 다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산회 선포 않고 정회해서 민주당에 (의결할) 기회를 주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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