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검찰 개혁, 불가능을 가능으로"..동력 확보 미지수

오제일 2019. 9. 2. 2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보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후보자가 가족 등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 등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봤을 때 청와대가 검찰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거 같다"라며 "조 후보자가 임명되고, 검찰 수사로 의혹을 떨칠 경우 검찰 개혁이 한층 강하게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기자간담회서 '사퇴 불가' 입장 확인
도덕성 타격·법안 계류 vs 개혁필요성 대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보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후보자가 가족 등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 등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적 민주화에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소신이었고, 그걸 통해 지금까지 왔다"며 "많은 분이 저를 불신하더라도 한단계, 한걸음 벽돌 하나 쌓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부의 사실상 공식적 합의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제출된 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검찰의 수뇌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 문제의 호기가 왔다"며 시기를 놓칠 수 없다는 게 조 후보자의 입장이다.

앞서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와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달 26일에도 법무·검찰 개혁 정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제화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조 후보자 의지와 무관하게 법조계에서는 이미 개혁 동력이 약화했다는 해석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검찰 개혁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조 후보자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발언 역시 이런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개혁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측에서는 검찰 내 '칼잡이'들이 모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주도권이 검찰로 넘어왔다고 평가한다. 법원이 증거수집 필요성을 인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미 도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국회 계류 중인 개혁 법안 논의 과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해석도 있다.

반면 조 후보자와 정권의 의지가 강한 만큼 임명 이후 개혁 바람이 강하게 불 거라는 관측도 있다. 조 후보자 주변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검찰이 혐의 입증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이 경우 비판의 화살이 검찰로 향하게 돼 검찰 개혁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봤을 때 청와대가 검찰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거 같다"라며 "조 후보자가 임명되고, 검찰 수사로 의혹을 떨칠 경우 검찰 개혁이 한층 강하게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afk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