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조국 딸 성적표 공개한 주광덕, 그게 할 일인가?"
조국 논란이 결국 검찰 손에, 정치 비극
딸 성적 의혹 방어는 카더라 통신 수준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文 고민은 조국 능력 아닌 신뢰 위기
청문회 없이 조국 임명? 국회 무력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전 의원)
정국의 최대 현안인 조국 후보자 임명 여부를 뉴스닥에서 안 다룰 수는 없어서요. 역시 두 패널이 꼽은 이 주의 상한가, 하한가 역시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 관련자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우선 뉴스닥의 고정 패널 두 분 소개부터 하죠.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두 분 다 그제 열렸던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 또 어제 열렸던 한국당 반박 기자 간담회 들으셨죠?
◆ 박원석> 네, 봤습니다.
◆ 이준석> 저는 조국 후보자 건은 제가 홍콩에 출장 갔다 오느라, 갔다 온 뒤에 후반부만 봤습니다.
◇ 김현정> 후반부만 보셨어요? 11시간이었기 때문에 통으로 다 들으신 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하이라이트 중요한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해명, 또 어제 있었던 한국당의 반박 잠깐 듣고 오시죠.
☆ 조국>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가 없습니다.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진태> 당시 과기부 훈령 연구 윤리 지침이 2007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2007년.
★ 박인숙> 이 사건은 황우석 사건에 버금가는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저의 모든 직을 걸고 조국 후보자의 딸의 논문이 지금 당장 학회지에서 철회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 조국> 저희 아이가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 주광덕> 영어 작문, 영어 독해.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하입니다.
☆ 조국>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 곽상도> 입학이 3월인데 2월달에 받은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만들어준 것 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는 2명~4명 하던 것을 1명으로 줄여가지고 조국 후보자 딸한테 다 몰아줬습니다.
☆ 조국> 제가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라는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 송언석> 참 모르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계 사모펀드죠. 론스타의 먹튀를 비난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뉴스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9/04/nocut/20190904095115500kzme.jpg)
◆ 박원석> 우선 한국당의 어제 기자 간담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뒷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뒷북이요?
◆ 박원석>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그동안 청문회 증인 문제로 계속 이견을 표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청문회가 무산되는 데 원인 제공을 한국당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 후보자가 11시간 동안 해명 기자 회견을 열었는데 한국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방적인 거의 해명의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 해명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고 다시 공격하고 이런 공방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지층도 결집하고 또 중간에 유보하고 있던 여론층도 돌아서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단 말이죠. 뒤늦게 원내 전략이 실패했다는 점을 깨닫고 어제와 같은 기자 회견 자리를 만들었는데 사실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들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수준이었고 또 진행의 방식도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그런 주장을 설명하는 방식이어서 기자 회견 후반부쯤에 기자들이 다 떠났어요. 결국 예정했던 시간도 못 채우고 종료를 하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 김현정> 한 3시간 했죠?
◆ 박원석>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인사 청문 정국을 둘러싼 한국당의 원내 전략이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 김현정> 한국당 원내 전략의 실패라는 게 엿보였다. 두 번째는요.
◆ 박원석>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11시간 기자 회견은 사실 뭐 유례없고 사상 초유에 또 제도에 없는 그런 기자 회견이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많은 질문에 후보가 소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면도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청문회는 여전히 열려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내면서도 ‘물리적으로 청문회가 가능하다.’ 이런 논평을 다뤘어요. 6일까지 재송부 요청 기간이기 때문에 5일, 6일에 청문회를 열 수도 있고 또 합의한다면 하루에 압축해서 열 수도 있고 증인채택이 제한이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증인, 즉 의무가 없는 것일 뿐이니까 불출석하겠다는 증인 이외에는 증인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라도 국회법과 인사 청문회법에 따라서 보장된 청문회를 열어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국회가 충실하게 책임 있게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야 여전히 11시간 동안의 기자 회견을 보고도 남는 의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소상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이건 박원석 의원의 입장이기도 하면서 정의당 입장이기도 한 거죠?
◆ 박원석> 그렇습니다.
◆ 이준석> 사실 증인 채택과 관련된 문제로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한국당은 입장이 굉장히 뒤늦게 바뀌었지만 저희 당의 오신환 원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이른 오후에 이미 ‘그러면 그 딸과 노모 같은 경우에는 제외해야 된다’라고 밝혔거든요.
◇ 김현정> 중재안을 냈었죠.
◆ 이준석>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화답을 했느냐? 아닙니다. 한국당도 물론 그때 화답을 하지 않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당 모두 공히 청문회에 있어가지고 정해진 결론을 향해 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서라도 그 증인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사실 5촌 조카나 아니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족이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의사 결정권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부르자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단순히 ‘친족은 부른 사례가 없다’라고 하지만 총리 청문회에서는 또 친족을 부른 사례가 다 있어요. 김황식 총리 당시 청문회 때 누나를 부른 전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은 안 되고 총리는 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걸 찾는 것보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래, 뭐 딸이나 아니면 부인 정도까지는 상당히 좀 과한 게 될 수도 있지만 5촌 조카랑 동생 부르는 것까지도 무슨 친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후보자를 생각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 김현정> 역시 이준석 최고위원도 청문회 해야 한다? 6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군요.
◆ 이준석> 저는 청문회 안 하면 국정 조사를 또 가자는 여론이 또 일 수 있는데 그러면 국정 조사가 청문회보다 여당한테 나을 것이냐.
◇ 김현정> 국정 조사로 가자는 게 뒤에 따라올 거라고 보세요?
◆ 이준석> 왜냐하면 이 의혹 사안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조국 후보자가 했던 11시간의 해명이라는 건 사실 그게 그다지 많은 항목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증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적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증인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3시간 만에 공지하고 했는데 기자들이 공부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어제 보면 자유한국당의 그런 반박 기자 회견 같은 경우도 사실 주광덕 의원이나 곽상도 의원이 했던 이야기들. 이거 다 청문회에서 하려고 준비해 놨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 김현정> 그거 푼 거죠.
◆ 이준석> 그걸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책 특권과 증인 신청권, 자료 제출 요청권이 있는 그런 형태의 청문회에서 해야 될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맥도 빠져 보이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자료들이 또 추가로 준비되어 있다는 건 국민 입장에서도 한번 청문회를 보면서 판단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늘 우리 고정 패널에 민주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제 김종민 의원한테 제가 들었던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좀 하자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문회를 지금 가능한 추석 때까지 미루려고 했던 한국당의 전략이, 정략적인 접근이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추석으로 미루는 걸 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나 했었고요.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한들 의혹이 해소가 되겠는가. 해소가 되면 또 한국당이 받아들이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시간만 끌어서 뭐하겠는가?’ 이런 의견도 당에서 나온대요.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원석> 저는 후자와 같은 얘기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한국당이 어차피 동의 안 할 거기 때문에 청문회를 패스해도 된다? 그 얘기는 인사 청문회법이나 고위 공직자 검증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큰 전제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국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입법부는 없고 여야만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국회가 아닙니다. 정권으로부터 여든 야든 권력 감시의 의무를 갖는 건 입법부로서의 당연한 소명인데 여당은 무조건 청와대 편. 야당은 무조건 반대. 이게 지금 오랫동안 관행화돼 있거든요. 지난 정권 때도 그랬고요. 어느 정도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모든 사안에 있어서 여당과 이 청와대가 한몸이 된다는 건 그건 입법부 스스로 위상과 권능을 저는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발상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 이준석> 그런데 법정 시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20일이라는 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을 두고 열흘 내에서 기간을 지정해서 한 번 더 둘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0일이 넘으면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어요. 전례도 있고.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6일까지로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7일 이후에는 청문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그러나 7일 이전까지는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만나서 합의를 한다면 내일모레 이틀을 열든 아니면 내일모레 이틀 중 하루로 열든 청문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하고 넘어가야 국회는 어쨌든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한과 책무를 다한 거고 그 내에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겁니다. ‘조국 후보자가 되겠다, 되지 않겠다’를요. 그건 사실 국민들의 판단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거기서 뭔가가 의혹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 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 박원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민 판단 기회를 드리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준석> 저는 그리고 청문회가 무산되는 과정 자체도 예를 들어 여야가 보면 증인 채택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무산되는 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무력화라는 단어를 썼지만 앞으로 무력화시키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청문회는 당연히 증인이 따라붙게 되는데 증인에 대해서 여당이 거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나중에 시한이 지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력화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선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 박원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책임 저자를 소환을 했습니다.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데 아마 어제 정도 한 차례 조사를 했으면 이 문제에 관한 경위에 대해서 대체로 검찰이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보고 조만간 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고요.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 회견 과정에서도 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비중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차지했어요.
◇ 김현정> 컸죠. 논문 제1 저자.
◆ 박원석> 여러 각도에서 질문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유는 논문 제1 저자가 된 건 아무래도 이상한 과정입니다. 그건 조국 후보자도 부분적으로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보기에도 이상한데 거기에 어떤 외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논점이 그게 과연 고대 입시에 어느 정도의 배경으로 사용됐느냐. 이 문제는 고려대학교가 자체 조사해가지고 뭔가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검증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거기서 팩트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자소서에다가 그런 논문에 참여했다는 것까지 썼던 걸 양쪽이 다 인정을 했고.
◆ 박원석> 그건 자소서를 저도 봤고요.
◇ 김현정> 다만 그 논문을 제1 저자라고 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고대는 ‘근거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고 조 후보자 측은 ‘제출 안 했다’고 하고 한국당은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 박원석>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주장도 있는 거고요. 때문에 그건 검증 불가의 단계로 넘어간 거여서 이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는 부분은 펀드입니다.
◇ 김현정> 사모펀드.
◆ 박원석> 이건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의 부인 그리고 자녀 두 사람. 처음에는 명단이 이렇게 등장했다가 거기에 처남이 등장하고 처남의 자녀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5촌 조카가 등장하고 펀드 운용사 대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야기를 조금 구획 지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그 딸의 진학과 관련된 파트를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의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사모펀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해명을 포기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본인도 이상하다라고 했거든요.
◇ 김현정> ‘하지만 몰랐고 청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죠.
◆ 이준석> 그 말은 ‘내가 안 했다, 아내가 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많은 해명들이 보면 궤가 사모펀드 의혹도 그렇고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했다’는 취지로 간다면.
◇ 김현정> 잠깐, 거기서는 조금 정확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아내가 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몰랐고 교수가 재량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박원석> 저를 포함한 가족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조국 교수의 딸이 어떤 단국대 특정 교수의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어제 그분이 소환이 됐잖아요, 보면. 저는 그건 진실이 가려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것이 장영표 교수의 자제도 또 바터(barter) 형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서울대 인권법연구센터.
◆ 이준석> 거기에 인턴을 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건 어차피 수사를 하면 바로 드러날 사안이고 저는 이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오히려 해명을 많은 사람들한테 미루고 본인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확장적인 증인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는 거면 아는 사람을 좀 데려다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해명이 미숙하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논문을 1저자가 한 건 나도 이상하다’지만 그게 입시에 활용된 건 고대한테 확인해야 된다는 취지로 간다는 건 다 밖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다면 딸에게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딸을 부를 수 없다고 한다면 딸에게 경위를 자세히 듣고 나서 본인이 대신 해명하면 많은 국민들이 ‘아, 그런 상황이겠구나’ 이러는데 ‘나는 모른다’지, 지금 국민들은 딸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조국 후보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지금 들어온 문자 하나를 먼저 소개할게요.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 때 참석했던 한 기자가 이준석 최고위원 페이스북에 가서 ‘위원님, 무슨 질문할까요?’ 이런 걸 물어봤던 게 공개가 돼서요. 그 밑으로 이준석 최고위원이 자세하게 뭘 적어주자 그 기자가 현장에서 그걸 또 읽고. 그런데 읽는데 또 이준석 최고위원 질문이라고는 안 하고 '다른 제보자한테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질문하고 이게 약간은 좀 웃음거리처럼 이야기가 됐어요. 기자가 정치인한테 뭐 물어볼까요?라고 물어보고 질문을 한다. 이러면서 화제가 됐었어요. 해명을 좀 하신다면요?
◇ 김현정> 아, 그 기자 말고도 많이 왔어요, 전화가? 뭐 가지고 있느냐?
◆ 이준석> 그렇죠. 그래서 전화 온 경우도 있고 페이스북으로 김명일 기자처럼 공개적으로 저한테 질의한 적도 있는데 저는 이제 봐야 될 것이 많은 분들이 기자가 기자 일 안 하고 왜 그걸 정치인한테 물어보냐라고 하는데 당장 그 기자 분 실제 질의한 것만 봐도 앞에 본인이 준비한 질의가 한 4개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확인받은 게 있는데 저는 뭐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은 게, 이번에 청문위원들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조국 후보자가 본인이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정치부 기자들이나 지금까지 이걸 추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급하게 뭐 정보를 취득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주변에 다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고요.
◇ 김현정> 그럼 이준석 최고위원 말고도 많은 분들이 전화받으셨어요?
◆ 이준석> 네. 그때 보면 보좌관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기자들 전화받느라.
◇ 김현정> 전화받느라 난리가 났을 정도였어요?
◆ 이준석> 각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한테 그 기자들이 다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청문위원들은 자료를 취득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질문했는데도 기자들 질문 수준이 기대 이하였다라는 평가가 아주 많았어요, 그날 기자 간담회, 알고 계시죠?
◆ 이준석> 그게 왜냐하면... 그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김명일 기자가 저한테 질문했던 것도 AP에 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AP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파악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가 앉아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1시간 정도 이게 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화 통화로 하다 보면 기자들 입장에서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 기자 간담회도 한 하루 정도 말미를 두고 조국 후보자가 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충분히 기자들이 습득하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많이 나와서 잠깐 질문드렸고 박원석 의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 박원석> 저는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 수십만 건의 기사가 쏟아졌던 것에 비해서는 실제 기자들이 실제로 잘 준비된 질문이 없었구나. 혹은 잘 준비된 검증의 포인트를 못 갖고 있었구나. 이걸 좀 하나 느꼈고. 물론 그런 자리는 후보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형식도, 답변의 형식도 마찬가지였고.
그렇다면 좀 논점을 바꿔서 그런 사실을 둘러싼 똑같은 질문의 반복이 아니라 이 문제를 둘러싼 어떤 우리 사회의 이른바 국민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또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철학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그걸 둘러싼 전망. 또 조국 후보자가 어떤 개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지금의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당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쪽으로 좀 심층적인 그런 논쟁 수준의 그런 토론이 오갔어야 되는데.
◇ 김현정>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좀 그런 게 부족했죠.
◆ 박원석> 그러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사실을 둘러싸고 계속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니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좀 많이 짜증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이 정도의 자리였다면 언론사에 논설위원급이나 혹은 데스크나 이런 분들이 일선에 나와서 저걸 치렀어야지. 왜 정치부 내지는 법조 출입의 그런 일선 기자들만 보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 대해서 갖는 불신을 더하게 만드는지 그 점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 김현정> 그게 일반적인 평가였고요. 질문이 좀 많이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질문 먼저 드렸어요. 하던 이야기를 좀 이어가보겠습니다. 양측의 기자 간담회를 다 듣고도 여전히 좀 논란이 남는 부분. 제1 저자 관련된 부분 얘기했었고 어제 한국당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영어 내신 성적이 6에서 8등급 정도였던 딸이 어떻게 그 논문의 영어 번역을 훌륭하게 해내서 제1 저자가 될 만큼이 됐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AP 점수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 이준석>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걸 살펴보면 그 입시 전형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입시 할 때. 그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토플이나 텝스 점수가 토플 110점, 텝스 857점 이상인 사람은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 김현정> 어학 특기자 전형 같은 거예요, 그 전형은?
◆ 이준석> 그렇죠. 그런데 거기 그 항목에 미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번 항목에 보면 AP 과목 3개의 점수가 있는 사람.
◇ 김현정> AP 과목이 뭐예요?
◆ 이준석>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AP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마치면 시험을 하나 봅니다.
◇ 김현정> 미국 고등학교요?
◆ 이준석> 그렇죠. 어드밴스플레이스먼트(Advanced Placement)라고 해서 그걸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험에서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점 이상이면 5등급, 4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3, 4, 5등급이 패스에 해당하는 성적인데 이걸 AP 만점이라 표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P 시험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절대 점수로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 실제로 한 70점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고 등급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AP로 갔느냐를 김명일 기자에게 물어봐달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 AP는 실제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갈 때 또는 이런 성적을 낼 때 보통 통계학이나 미적분학 그다음에 물리, 화학 이런 과목으로 성적을 내는 것이 굉장히 편법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수능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미국인 학생한테 언어 영역 시험지를 주면 한 문제도 못 풀 겁니다. 그런데 수학 시험지를 주면 기초적인 수학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공식이나 이런 걸 보고, 그래프나 이런 걸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 김현정> 한국말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과목이 있다?
◆ 이준석> 그렇죠.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고려대에서 2011년부터인가요. 거기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아서 세계인재선도전형에서 AP 전형을 빼버립니다.
◇ 김현정> 그래서 조국 후보자 딸이 AP 점수 내고 들어갔느냐, 텝스 내고 들어갔느냐. 토플 내고 들어갔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 이준석>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걸 검증하고자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조국 후보자 논문에 대한 해명이 '우리 딸이 영어는 좀 잘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해명이 있으니까요. 그걸 검증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전형의 첫 번째 항목인 토플 110점, 텝스 857점에 미달해가지고 AP 전형으로 간 게 맞다면 영어를 너무 잘해서 제1 저자가 될 정도라는 해명 자체가 약해지는 것이고요.
저는 주광덕 의원이 그런 걸 어떻게 입수해서 그런 걸 공개할지 몰랐지만 거기도 보면 영어 성적이 상위권 아니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많은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어떤 해명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뭐가 의혹이 터지면 ‘안녕하세요, 한영외고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합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뭐 내신 1등급이었다는 거. 지금 보면 다 가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런 식의 해명. 지금도 보면 ‘가르쳤던 학원장입니다. 아니면 어디 입시학원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걸 하면서 그게 진실인 양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외고나 아니면 이런 특목고를 경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해명들이 사실 속시원하다거나 아니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 김현정> 결국 AP 점수를 내고 간 거였다는 얘기고 그렇게 조국후보자가 답했죠, AP 점수로. 그렇지만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골라서 냈을 거니까?
◆ 이준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법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영어를 좀 잘해서 논문을 번역해서 그걸로 제1 저자 기여 받을 정도라는 영어 실력이라는 것 자체가요. 제가 사실 조국 후보자 딸의 영어 실력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적당히 하겠지 하는 생각인데 그게 지금 어제 해명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걸 검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주광덕 의원도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죠. 생활 기록부를 깠다는 건.
◇ 김현정>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고소당했습니다.
◆ 박원석>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것보다 지금 안 좋은 방법이라고 인정했듯이 조국 후보자가 딸아이가 영어를 잘해서 아마 영어 번역하는 데 기여를 했을 거고 그런 것들이 평가를 받았을 거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다 해서 논문의 제1 저자. SCI급 논문의 제1 저자가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아요.
굳이 그걸 반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개가 금지돼 있는 개인의 생활 기록부 성적표를 까가지고 알고 봤더니 ‘얘는 영어를 잘 못했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인사 청문위원인 검증위원이 도대체 해야 될 일이냐고요. 본인도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유한국당 기자 간담회 석상에서가 아니라 예결위원회 들어가서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그걸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장소가?
◆ 박원석> 먼저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하고 나서 그 얘기를 인용해서 한 거죠.
◇ 김현정> 면책 특권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움직였다?
◇ 김현정>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말씀.
◆ 박원석>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주광덕 의원의 그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대단히 잘못됐고요. 저건 지금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 딸 조 씨가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주광덕 의원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처벌을 받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 정보를 주광덕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그 제보의 경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형사적으로 가려져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 영어 성적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 대표가 해명한 게 있습니다. 토익 990점, 텝스 905점이었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청취자들 중에 특목고 나오신 분들이 한영외고 5, 6, 7등급은 다른 학교 등급과 동일하지 않다는 문자들도 지금 보내주고 계시네요?
◆ 이준석> 제가 한영외고보다 내신이 어렵다는 서울과학고 출신인데요. 그렇게 단순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인 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가짜 뉴스 지적했잖아요. 한영외고 내신 1등급이었다, 1%였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봤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에. 그리고 텝스 905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텝스 905점은 의전원 갈 때 본인이 썼던 점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고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 5년 이상의 시격이 있는 상황에서의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대응 논리가 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내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텝스의 시험 본 시기가 다르다?
◆ 이준석> 텝스 시험 본 건 의전원 자소서에 썼다는 905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 것에는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전의 텝스 성적도 지금 제보가 들어옵니다, 토플 성적도. 그런데 그건 제가 사실 관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AP에 관한 부분. 그건 조국 후보자가 명쾌하게 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자에게 제안한 거지, 사실 내신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청문위원들한테는 제보가 지금 다 쌓여 있어요. 그거를 지금 다들 주광덕 의원이 돌출 행동 비슷하게 해서 갑자기 공개해서 그렇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딸에 관한 부분 사실 이것 말고도 장학금 얘기. 어제 검찰이 동양대학교를 압수 수색한 이유가 그 총장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죠. 검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 어머니,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재직하고 있는 동양대학교의 총장상을 딸이 탔고 그것을 입학 시에 적었습니다.
◆ 박원석> 의전원 입학 시에 적었죠.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혜 의혹이나 아니냐. 이것이 주목되던 와중이었는데 ‘총장이 준 적이 없다, 나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게 특혜 의혹이 아닌 사문서 위조 의혹까지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인가 얘기가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건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니 이건 결과를 보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가 논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모펀드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시간 관계상. 박원석 의장?
◆ 박원석> 이 사모펀드의 관련자가 점점 늘어나요. 급기야는 민주당 무슨 전직 보좌관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사모펀드 얘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검찰 수사가 아니고서는 이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밝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단순히 조국 후보자의 가족 펀드였느냐, 아니냐? 가족 펀드였죠. 처음에는 조국 후보자가 그 점을 갖다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드러난 걸로 확인했을 때 가족 펀드였고 거기서 처남은 어떤 역할을 했고 5촌 조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들이 조국 후보자가 당일 날 나와서 했던 해명은, 이번에 나는 사모펀드라는 걸 공부해서 처음 알게 됐고 이 코링크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도 몰랐고 어디다 투자하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주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지금이라도 열어서 이 문제를 청문위원들이, 제보도 아까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또 법적 검토도 했을 거 아닙니까? 후보자를 상대로 물어야 하고 또 후보자도 나는 몰랐다, 나는 아니다라는 소명 이상의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영역이 돼버렸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력도 여기에 집중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보기 전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준석 위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 이준석> 저는 조국 후보자 쪽의 해명을 거의 다 믿는다고 했을 때도 이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가 모른다 또는 나는 아는 바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다면 좀 더 강력한 수단인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큰 틀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정치권이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좀 비극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원석> 지금 거의 하는 수순으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아직 2-3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가능성도 있고 또 검찰 수사가 미칠 변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은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고심하실 것이다. 청문회 개최 및 임명을 놓고 고민하실 거라고 보는 게 현직 장관이 어쨌든 본인일지, 친족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혐의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는 모습 자체가 정권에는 큰 부담입니다.
◇ 김현정> 그냥 수사를 받기만 해도요?
◆ 이준석>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전화해서 당신 수사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천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를 놓고 임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원석> 현직 장관이 자칫하면 포토라인에 설 수 있잖아요, 검찰청 포토라인에.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 이준석> 그것도 법무부 장관입니다.
◇ 김현정> 부담스러워서 고민 중일 것 같다라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훨씬 우세합니다. 훨씬 높습니다, 임명할 것이라는.
◆ 박원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만약 임명되고 나면 그다음에 펼쳐질 상황들은 뭔가에 대한 또 궁금증이 남는데 어제 한국당에서는 ‘중대 결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중대한 뭔가를 하겠다. 이건 뭐 이미 장외에서는 투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예 국회에 손 놓고 장외로 나가는 그 장외 투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의원직 사퇴를 얘기하는 건지, 뭘까요?
◆ 이준석> 약간 민주당이 믿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정기 국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자유한국당이, 아니면 야당이 정기 국회를 포기해가면서까지 어떤 국회 보이콧을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왜냐하면 정기 국회는 사실 야당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겠는가 하는 말씀.
◆ 이준석> 잘 생각해 보면요. 정기 국회에서 야당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 봤을 때 약간 개별 전투로 보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 김현정> 국정 감사하잖아요, 국정 감사.
◆ 이준석> 국정 감사인데 예를 들어 뭐냐 하면 국정 감사 하면 생각나는 거 뱀 들고 나오고 뉴트리아 들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 기억나는데 그건 박빙 승부처에서 본인이 약간 인상 높이는 정도의 성과만 있지 지금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기 때문에 지금 누가 뉴트리아 들고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 김현정> 뱀 10마리 들고 나와도 지금은 주목 못 받는다?
◆ 이준석> 그것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내 당선에 도움되는 것이 오히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것을 규명하는 게 먼저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뉴트리아 들고 오는 기회 정도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있어서 양당의 의지가 많이 충돌할 것이다.
◇ 김현정> 그럼 장외 투쟁으로? 그러니까 정기 국회 보이콧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중대 결심이라는 게?
◆ 이준석> 저는 그 보이콧까지 가면 주장이 아마 국정 조사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얘기 나오는 게 국정 조사와 특검인데 저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예를 들어 특별히 미진한 지점이나 아니면 공정성에 의심받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이 여론을 받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정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 조사를 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올 것이 높다.
◇ 김현정>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박 의장님?
◆ 박원석> 비슷한데요. 일단 장외 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옵션으로 정기 국회 보이콧이나 총사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의원직 총사퇴 같은 것은 세기는 한데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정 조사도 못하는 거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요. 또 지금 여권 진영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발 의원직 총사퇴해라. 이런 식의 비꼬는 여론조차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선택을 하겠습니까마는 일단 국정 조사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정기 국회 보이콧. 이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 김현정> 두 분이 똑같이 보시는군요. 장관 해임안 제출도 동시에 할 거라고 보세요?
◆ 이준석> 그건 기본이고요.
◇ 김현정> 기본입니까, 그건?
◆ 이준석> 그건 깔고 들어가는 거고요.
◇ 김현정> 진짜 중대 결심이면 의원직 총사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자도 들어오는데. 정말 한국당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별로 실익이 없을 거예요, 그건.
◇ 김현정>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란 말씀. 지금 문자는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청취자 문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적폐 청산의 적임자라고 조국 후보자를 봤고 조국 후보자도 내가 해내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본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과 견주었을 때 같이 어떤 평균대에 놨을 때 놓고 무게를 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자들도 꽤 많이 들어와요. 그런 의미에서 임명하라는 문자도 꽤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그 심정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역설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법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은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서 장관이 신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뢰의 위기가 오게 되면.
◇ 김현정> 신뢰의 위기?
◆ 박원석>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집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신다면 최후의 고민의 대목은 여기가 아닐까. 아까 그 얘기입니다. 현직 장관이,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개혁 과제을 추진해야 되는데 검찰에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이 온다면 이게 과연 국민적으로 어떤 신뢰의 위기를 초래할까. 그렇다면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라는 게 오히려 동력이 더 떨어지고 안 되는 이런 역설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 전문성 또 이 정부의 검찰 계획 개혁 설계, 누구보다 나은 적임자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을 때 진짜 사법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점이 많아요.
◇ 김현정> 조국 후보자 스스로 만신창이가 됐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염려.
◆ 이준석> 저는 조국 후보자의 사법 개혁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려고 그러면 첫째로 조국 후보자가 전문성 또는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느냐를 볼 것이고,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그걸로 했을 때 남들 찍어누를 수 있는 도덕성이 있느냐를 볼 텐데 저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남한테 토스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조국 후보자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러면 사법 개혁의 굳이 말하자면 최선의 방책이라는 건 본인이 가진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아주 도덕성이나 아니면 논란이 적은 사람한테 토스해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사법 개혁을 위한 아주 효율 높은 조합이지 지금 상황에서 저는 사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조국 후보자가 특정한 잘못보다 해명이 안 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보면. 이건 실제로 잘못해서이든지 간에 아니면 대중의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별개로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청취자 가나다 님은 그런데 ‘신뢰를 잃게 지금까지 해 온 과정들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간 거 아니었느냐.’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 박원석>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조차도 방어해 해낼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더욱 청문회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 11시간 기자 회견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이런 조국 후보자에 드리워진 의혹이나 혹은 신뢰의 위기를 다 극복하기에 충분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준석> 그리고 지금 이제 방어 논리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더라 또는 지인입니다 아니면 현직 유학원 원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아까 말했듯이 청문회라는 공신력 있는 자리에서 오간 대화가 아니라 누가 어디다 카페에 글 쓰면 그걸 인용해서 기사 쓰고 이런 식의 방어 논리였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영외고 내신 1등급이었습니다 하고 한영외고 1%였습니다. 이런 게 돌고 했는데. 아니면 뭐 고대 GP라는 것도 계속 변하고.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이 문제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면 지금 또 굉장히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생길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의 코너 뉴스닥 두 분의 패널과 함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조국 후보자 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좀 오래 나눴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문자는 좀 종합해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준석> 고맙습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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