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사노맹 산하 기관지에 사회주의혁명 선동 논문2편 기고 첫 확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2년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논문을 기고한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 창간호와 제2호. 자료사진

‘우리사상’ 창간호·2호에 류선종 假名으로

대한민국 헌법가치 부정 글 게재

“法정의 세우는 법무장관되려면

체제전복 논문 관련 입장 밝혀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 ‘우리사상’ 창간호와 2호에 가명으로 자본주의 체제 부정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의 논문 2편을 기고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우리사상’ 1·2호를 제작, 판매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직접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및 법정의 수호가 주요 임무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등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내용의 글을 직접 작성한 배경과 현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4일 “사노맹 관련 공소장과 1심 판결문을 통해 ‘우리사상’에 수록된 류선종의 글이 실제로는 조 후보자가 쓴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원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우리사상’에 ‘PDR론(민중민주주의혁명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창간호 58∼107쪽), ‘강령(綱領)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2호 370∼383쪽) 등 2편의 논문을 기고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사과원 강령연구실장을 맡았다. ‘우리사상 1호’ 기고문은 남한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PDR파의 혁명론이 레닌의 혁명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레닌의 혁명 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우리사상 2호’ 기고문은 조 후보자가 강령연구실장 자격으로, 남한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의 행동목표와 지침인 강령 작성의 필요성과 강령 수록 내용을 제시한 글로, 강령 작성이 사적 소유와 계급 철폐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유 원장은 “2편의 논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명백히 부정, 위협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유 원장은 “조 후보자는 사과원 사무처장, 강령연구실장으로 백태웅(가명 이정로) 다음가는 핵심이론가였다”며 “과거 잘못된 인식과 판단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했을 수는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법 정의를 세우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면 무장봉기를 통한 체제전복 혁명이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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