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맞대응 앞두고..日 "자의적 보복" 의견 제출

윤성훈 기자 2019. 9. 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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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일본을 우리의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이번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근거없는 자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접수를 마무리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접수를 어제(3일)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접수 건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제출된 의견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도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의 조치를 두고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이유와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 묻는 질문지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이런 일본의 의견과는 상관 없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에 관보에 게재하고 그 다음 주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우리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이달 중순쯤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가’군에서 화이트리스트 혜택이 없는 ‘가의2’군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일본 기업은 우리정부가 전략물자로 분류한 1735개 품목을 수입할 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도 소재·부품 자립화에 속속 성과를 보이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던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 일부를 국산품 등으로 대체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공정에 일본산 이외의 제품을 투입했다"며 "민감도가 낮은 공정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에 투입되는 불화수소 중에는 국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LG디스플레이도 국산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를 마치고, 공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불화수소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CNBC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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