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기부 유출..검찰, "무관한 일"(상보)

[the L]'피의사실 공표' 문제제기에 "허위사실 유포"..수사 가능성에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 주는 행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휴식시간이 되자 기자간담회장을 빠져나와 이동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연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문제삼고 있다. 검찰은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 한편 "피의사실 공표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수사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 내용,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증거인멸 혐의 등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흘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며 검찰 수사에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사실이라면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검찰 수사를 문제삼았다.

최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딸 고등학교 학생기록부를 공익제보자에게 제보받았다며 영어 내신 성적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당 내에서는 "검찰이 흘린 것 아니냐"며 문건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답변한 내용을 공개했다. 박 차관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조 후보자 딸의 학생기록을 받아간 사람은 본인(조 후보자 딸)과 수사기관 두 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수사기관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주 의원에게 유출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검찰 관계자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사실 확인 없이 추측에 근거한 의혹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관련 수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언행에 신중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역시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에 언급을 삼가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관련 공보 준칙이 있지만 이보다 더 강화된 보안 태세를 적용해 공보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피의사실 공표는 억측"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좀더 강경한 기류도 흐른다. 최초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됐던 압수물 보도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가 입수 경위를 밝히는 등 이미 다 밝혀진 상태인데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 특히 경찰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연결될 수 있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이 조사받을 이유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박훈 변호사의 고발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 주광덕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은 경남 양산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고발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로 이뤄줬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를 조사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을 수사하는 것이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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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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