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펀드 투자약정 업체, 와이파이 사업 면허 없이 땄다

서울시의회 문제점 지적하자
교통공사 "착공 전 따면 된다"
결국 면허취득 못해 사업 취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투자자문 위임 계약을 약정한 P 컨소시엄이 2018년 2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도 1년 2개월만에 사업이 철회된 이유가, 관련 사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이를 지적하며 사업 가능성 여부를우려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본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따면 된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링크PE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 펀드’ 운용사다. 또 조 후보자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13억80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으며 웰스씨앤티는 P 컨소시엄에 25억원의 투자를 확약하는 등 다중 구조로 얽혀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2018년 3월 26일 서울교통공사의 시의회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이 P 컨소시엄의 사업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본 사업 착공 전에 기간통신사업 면허취득 등 관련 제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P 컨소시엄은 해당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계약이 지체되자 우려는 재차 나왔다. 2018년 11월 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정지권 의원=금년 말 8호선부터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방금 본부장이 말했는데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나.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지금 현재 계약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시설계서 보완이랄지 그다음에 기간통신사업자 면허취득 이런 것들이 아마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다. 정지권 위원=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전면허증 없는데 운전자격증을 준 거다. 그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운전면허증을 따라, 그거하고 똑같지 않나. 당연히 완벽하고 면허증도 가지고 있고 자본금도 확실히 되어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지, 면허증도 없는 회사를 줬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면허증 있는 회사를 하는 것이… 사업 진행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겠는데.

서울시 공공와이파이(Wifi) 구축 사업.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결국 올 4월 P 컨소시엄 측의 기술 부족 및 자금 조달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돼 사업이 전격 취소됐다.

이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와이파이 확충’을 명분으로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두 차례 입찰이 유찰되고 한 차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 많았다. 워낙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적어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P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는 게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민봉 의원 측은 “다섯 차례 입찰에서야 계약이 성사될 정도로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P 컨소시엄에 여당 의원의 전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에 진행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유 의원실 측에 따르면 코링크PE 관계자는 “서울시 사업을 따기 전에 조모(조국 후보자의 5촌 조카)씨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는 우리가 다 따는 걸로 이야기됐다. 이미 작업이 다 돼 있다. 우리가 무조건 딴다’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동서 베를린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업을 2017넌 6월까지 책임졌던 윤준병 당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듬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뒤 사퇴했고, 6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돼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1500억원 규모였는데 당시 KT나 SKT 등 기간통신사업자 면허를 갖춘 대기업은 불참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이다 보니 해당 면허를 갖춘 SKT나 KT 등 대기업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P 컨소시엄의 주체인 P사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만나 “기간사업자 면허는 지난해 6월 25일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업 조건만 갖추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서울시 사업이 그보다 앞선 4월에 취소되는 바람에 조건을 채울 수 없어 등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주로 참여한 여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알던 지인이기 때문에 참여했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반면 지난해 7월 455억원 규모의 정부 주도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1차 사업’에는 KT가 참여했다. 하지만 이 사업도 P 컨소시엄을 주도한 P사의 자회사가 기술력 부족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비하면 규모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KT가)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엔 불참하고 이 사업에는 참여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 사업의 발주처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과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등을 맡았던 문용식씨가 원장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여권의 전현직 실세들이 개입돼 (공공 와이파이)사업을 쓸어담은 ‘제2의 태양광’이 의심된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업 관련 의혹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운·서영지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