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일본을 '가상 적'으로..지소미아 파기는 숙명이었다"

日 군사평론가, 시사주간 '아에라'에 기고
"접착제로 무리하게 붙인들 언젠가 떨어져"
한국, 북한 아닌 일본 의식해 군사력 강화
"F-15K 도쿄 폭격 가능..현무-3C 일 전역 사정권"

“한국이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숙명이었다.” 군사평론가인 다오카 슌지(田岡俊次) 전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이 시사 주간지 아에라(AERA, 지난 2일 발매본)에 이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한 일본 내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지소미아 파기 숙명론’을 꺼내 든 셈이다.

지난달 25일 독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열린 영토수호훈련에서 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시누크(CH-47) 헬기에서 내려 울릉도에 투입되고 있다. [사진 해군]

다오카 전 편집위원은 “냉전 시대 이데올로기가 아직 남은 일본에선 ‘한국은 우방’이란 감각이 있어 한국군의 (군비) 증강이 보도되는 일이 적지만, 한국은 이미 군사대국”이라며 “따로 자란 두 그루 대나무를 접착제로 무리하게 붙여본들 언젠가 떨어지는 것은 숙명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는 한국군의 대일관을 집중해 문제 삼았다. 그는 “냉전이 끝난 1990년대부터 한국 내에서 ‘주요한 적이 북한인가, 일본인가’라는 ‘주적 논쟁’이 일었다”며 “한국군이 노골적으로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내세워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군비 증강이 북한이 아닌 일본을 의식해 이뤄진 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이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장상 일본의 군사력 부상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 강화에 관련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한국 해군이 1987년 독일로부터 첫 잠수함인 209급(1200t급)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국회에 ‘일본의 통상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가장 규모가 큰 강습상륙함을 ‘독도함’으로 명명한 것 역시 비슷한 차원이라고 했다.

작전 중인 209급(장보고급) 잠수함. [사진 해군]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도 걸고넘어졌다. 그는 “한국 공군 대표가 미 국방부를 방문해 공중급유기 매각을 요청했을 때, 미국 측이 ‘북한 내륙 깊은 곳까지 300마일(약 482㎞) 정도인데, (굳이)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냐’고 묻자, (한국 측이) ‘도쿄를 공격할 때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미 국방부의 당사자가 놀라서 일본 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미국은) 공중급유기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군이 유럽의 에어버스에서 A330-MRTT(다목적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5년 방위사업청이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을 진행했을 당시 미국 보잉이 KC-46A 기종으로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기종은 당시 개발 단계였기 때문에 큰 점수를 얻지 못하고 탈락했다는 것이 군 안팎의 설명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어 다오카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는 폭탄 및 공대지 미사일 등 최대 11t의 무장을 적재할 수 있는데 무급유 행동반경이 1250㎞로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 “한국이 개발한 현무-3C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로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등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공군력이 과도하게 증강돼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2017년 9월 28일 건국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렸다. 현무-2 탄도미사일(왼쪽), 현무-3 순항미사일이 이날 공개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상 병력 역시 한국 육군은 약 49만명으로 미 육군(약 46만7000명)을 웃돌고, 일본 육상자위대(약 16만명)의 3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일본의 76% 수준이지만, 2023년에는 일본의 올해 방위예산을 넘을 것”이라며 한국의 군비 증강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