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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심인보 "조국 압수수색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지금 검찰엔 '어떤 의도'가 있다!"

MBC라디오 입력 2019. 09. 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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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검사 측, 스폰서 김 씨에 2000만 원 건네.. 입막음 시도
- 일련의 과정 알고도 덮은 검찰, 누가 누구를 수사하나
- 검찰 권력, 견제하는 장치 만드는 것이 중요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진행자 > 죄를 짓고 구치소에 수감된 죄수들과 검사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오가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와서 얼마 전에 저희가 짚어봤었는데요.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들이 꽤 충격적이죠. 해당 내용을 취재하고 보도 하고 있는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를 한 번 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심인보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랜만이네요. 한 한 달 정도 됐습니까?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지내셨어요?

◎ 심인보 > 이거 계속 취재하고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오늘도 비를 맞으며 취재를 하고 저녁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 진행자 > 한 달전에 안 보이던 흰머리가 지금. 옆에 살짝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눈이 좋아진 걸까요.

◎ 심인보 > 흰머리가 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준비 중인 후속 보도가 검사 스폰서 얘기다, 딱 여기까지만 살짝 공개하고 가셨어요. 사건을 봤더니 지난 2016년에 있었던 김형준 부장검사의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 이 얘기죠? 대략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 심인보 >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2016년 9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김형준 부장검사랑 잘 나가는 검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검사는 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삼성비자금 수사도 했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수사 환수 팀장이기도 했고 UN파견도 갔다 오고 굉장히 잘 나가던 검사인데

◎ 진행자 > 소위 말하던 엘리트코스 특수통 이쪽.

◎ 심인보 > 네, 검사 중에서도 상위 1%에 들어가는 검사인데 이 검사가 자기의 사업하는 고교동창 스폰서를 두고 금품도 받고

◎ 진행자 > 고교동창한테 .

◎ 심인보 > 지속적으로 향응도 받고 이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김형준 부장검사가 당시에 바로 구속기소가 됐고 그 고교동창 스폰서도 구속기소가 되었던 사건인데 저희가 이제 ‘죄수와 검사편’을 취재하면서 많은 죄수들을 만나고 접촉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때 감옥에 갔던 스폰서,

◎ 진행자 > 고교동창이었군요.

◎ 심인보 > 고교동창이었던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의 진술로 알려지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심인보 > 그렇죠. 이제 저희가 뭐 편지를 보내고 혹은 변호인을 통해서 계속 설득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 자기가 사건을 겪으면서 묻힌 게 너무 많다,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한 거고 첫 번째로 보도 한 게 검사들의 성매매 은폐, 당시 김형준 검사가 기소된 내용에는 성매매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스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본인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 성매매도 했다, 김형준 검사 내가 성매매도 시켜줬다, 이것도 같이 처벌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고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시했는데 검찰이 그걸 묵살했다는 것이고

◎ 진행자 > 덮었군요.

◎ 심인보 > 그리고 김형준 검사 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도 있다,

◎ 진행자 > 복수의 검사들이네요.

◎ 심인보 > 이것도 증거제시 할 수 있다 했는데도 덮인 거예요.

◎ 진행자 > 전형적인네요. 검사들의 허물,

◎ 심인보 > 그렇죠. 자기 식구니까 감싸는 거고 그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어요. 진경준 검사 사건이 두 달 전에 있었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땅 의혹도 보도 되고 이랬던 시점이라서

◎ 진행자 > 2016년 가장 복잡할 때네요.

◎ 심인보 > 검찰이 엄청 흔들리던 때거든요. 이 스폰서의 말로는 검사가 자기 수사를 한 검사가 성매매 까서 검찰조직을 다 죽일 거냐, 이걸 까면 검찰조직이 너무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진술을 묵살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그 증거를 받아서 다 검토해보니까 이것은 기소하지 않은 게 너무 이상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둘이 호텔에 간 게 확인됐고 카드결제 내역도 있고 또 다음 날 성매매 여성에게 1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걸로 또 나왔고

◎ 진행자 > 모든 기록을 남겨놓고 있었군요. 이 사람이.

◎ 심인보 > 두 사람 다 그날 술 먹고 호텔 갔다는 것까지 인정해요. 그런데 성행위만 안 했다,

◎ 진행자 >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 심인보 > 예, 검사가 그걸 그대로 믿어준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이 사건을 덮은 검사 분명히 그러니까 이 구속 지금 나왔습니까? 계속 구속돼 있습니까?

◎ 심인보 > 이 사건 덮은 검사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 진행자 > 고교 동창은 아직도

◎ 심인보 > 구속돼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이 사건을 덮은 검사와 통화를 해보셨어요?

◎ 심인보 > 그럼요.

◎ 진행자 > 어떤 얘기를 하나요?

◎ 심인보 > 서울 대검에 수사지원과장하고 있는 윤병준 검사인데

◎ 진행자 > 윤병준 검사.

◎ 심인보 >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시에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다른 범죄 혐의,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찼다. 그래서 성매매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 진행자 >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심인보 >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된 혐의가 뇌물이잖아요. 뇌물에는 향응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응에 성접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추가 기소하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 진행자 > 그럼요.

◎ 심인보 > 그런데 공소장에서 다 빠지고 언론에도 당연히 알리지 않고 이러면서 그 부분을 은폐를 한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사건 자체를 덮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가 언론사 보도에도 개입했습니까?

◎ 심인보 > 이렇게 된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고교동창 스폰서와 김형준 부장검사 처음에는 한 배를 탔잖아요. 사건이 진행되면서 언론에 터지기 전에 둘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고교동창은 네가 검사인데 왜 나를 못 봐주냐, 나 구속되는 것만 막아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김형준 검사는 그건 이제 못 막을 것 같으니까 자기 비위사실이 유포되는 것만을 막으러 다닌 거예요. 서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 진행자 > 완전 틀어졌군요.

◎ 심인보 >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 김씨가 언론에 제보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현직 검사 한명이 등장합니다. 손영배 검사라는 검사인데 지금 고검에 있습니다. 고검에 있는데 이 스폰서 김씨가 언론에 제보를 하고 구속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도피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형준 검사 쪽에서는 어떻게든 스폰서 김씨를 찾아서 이 사람을 어떻게 입막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스폰서 김씨의 변호인한테 손영배 검사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 김씨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연결이 돼요. 그래서 김형준 검사 측에서 스폰서 김씨한테 2000만 원을 줘요. 입막음을 하려고 시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작전이 실패해서 언론보도가 나오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이 손영배 검사가 개입했는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본인은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 진행자 > 전화번호를 누가 누구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 심인보 > 김형준 검사 측에서 그 스폰서 김씨랑 연락이 닿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폰서 김씨의 변호인과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스폰서 김씨의 변호인 연락처를 자기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줘도 되겠습니까? 본인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했을 뿐이다.

◎ 진행자 > 목적은 그거 하나였다,

◎ 심인보 >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통화기록을 입수 했어요. 통화기록을 입수했는데 이 손영배 검사와 김형준 검사 쪽 일을 돕던 박수종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긴박했던 1박 2일 동안 19차례 통화를 합니다. 두 사람이.

◎ 진행자 > 두 사람이.

◎ 심인보 > 그리고 김형준 검사도 18차례 통화를 하고 좀 더 시간을 넓혀서 6개월 정도 보면 스폰서 김씨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보면 수십 차례, 특히 이제 김형준 검사 쪽 박수종 변호사랑 130번 통화를 했어요.

◎ 진행자 >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했네요.

◎ 심인보 > 이렇게 많이 통화하지 않으셨냐 라고 질문했죠.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도 그 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날씨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 심인보 > 이승원 앵커께서는 입사동기도 있으실 테고 대학원 동기도 있으실 텐데 통화를 그렇게 자주 하십니까?

◎ 진행자 > 잘 안 하죠. 카톡으로 한다든가 어쩌다가 한다든가.

◎ 심인보 > 분기에 한 번 하면 친한 친구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심인보 > 그런데 6개월 동안 130번.

◎ 진행자 > 이건 과도하게 친하네요. 두 분이.

◎ 심인보 > 제가 갖고 있는 심증은 단순히 그때 전화한번 한 것만 개입했을까, 다른 개입도 더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계속 부인하고 있고요.

◎ 심인보 > 문제는 검찰에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 진행자 >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검찰이 알고 있었는데

◎ 심인보 > 손영배 검사가 개입했다는 것도 알았는데 손영배 검사한테는 소명서, 서면 한 장 받고 끝나버린

◎ 진행자 > 징계도 없었습니까?

◎ 심인보 >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 진행자 > 문자를 마침 주셨네요. 0***번님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누구가 누구를 수사하겠습니까? 그저 덮어주기식 수사겠죠’ 검찰개혁 얘기가 왜 나오는지에 다시 한 번 또 각인되는 순간이고요. 이것 말고 또 보도가 된 게 있어요. ‘의뢰인 팔아넘긴 전관변호사’ 이 얘기는 또 뭘까요?

◎ 심인보 > 이건 뭐냐하면

◎ 진행자 > 내일 공개되는 걸까요?

◎ 심인보 > 이건 이미 공개됐는데요.

◎ 진행자 > 이건 공개됐고요.

◎ 심인보 > 네, 김형준 검사를 돕던 검찰출신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아까 손영배 검사랑 막 통화했던 그 사람인데 저희가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김형준 검사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도와요. 예를 들어서 김형준 검사랑 스폰서 김씨 사이에 돈거래도 개입하고 돈도 빌려주고 뭐 김형준 검사가 스폰서 김씨 막아라 그러면 가서 협상도 하고 이런 일을 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박재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변호사예요.

◎ 진행자 > 큰돈을 굴리는

◎ 심인보 >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에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사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남부 지검에 증권범죄합동수사 단장이 김형준 검사였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그렇군요. 또.

◎ 심인보 > 김형준 검사랑 박수종 변호사는 사실은 수사 책임자와 피의자 관계인데 피의자와 수사 책임자 일을 막 한 거죠. 견마지로를 다 한 것이죠. 그리고 박수종 변호사의 사건 어떻게 됐느냐, 하나도 기소가 안 됐어요.

◎ 진행자 > 기소 자체가 안 됐어요?

◎ 심인보 > 4건 있었는데 금융범죄혐의가 4건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건만 약식 기소가 됐고요. 나머지 3건은 기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사와 전관 변호사 사이에 이런 유착이 있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과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친할 수 있을까,

◎ 심인보 > 그러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도 통화를 엄청 했더라고요. 내일 공개되겠지만.

◎ 진행자 > 내일 공개. 알겠습니다. 검찰 심인보 기자는 사회부 쪽에 많이 계셨잖아요. 역시 지금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입니까? 그나마 예전보다 깨끗해졌다, 어떤 상황인가요?

◎ 심인보 > 저는 깨끗해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일종에 블랙박스 같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뭐가 들어갑니다. 투입구로 뭐가 들어가요. 사건이 들어가고 피의자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딱 하고 결과만 토해내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얀 걸 검게 만들 수도 있고 검은 걸 희게 만들 수도 있고 명백한 범죄가 있는데 이것을 기소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구조적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분이 사석에서 검찰수사 과정을 보면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외에 다 할 수 있다 검사들이, 그만큼 권력이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 심인보 > 그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 진행자 > 그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심인보 기자를 기다렸던 게 이거였어요.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정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했어요. 며칠에 걸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 심인보 > 검찰에 사건이 특히 고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든 정당이 고발을 하든 간에 검찰이 고발 사건을 몇 년 동안 묵혀 놓고 있는 것도 있어요.

◎ 진행자 > 있죠.

◎ 심인보 > 그런데 이건 고발 들어가자마자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원칙 있는 수사다, 예외 없는 수사다라고 보기에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지,

◎ 진행자 > 기존의 것은 다 원칙이고 깨졌어.

◎ 심인보 > 검찰이 고발을 받고 이것을 수사 착수를 언제해도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검찰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이렇게 빨리 수사에 착수한 것은 어떤 의도가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는 뒷북수사다 이런 비판이 나올까봐 미리 했다고 하는데

◎ 심인보 > 그동안 그랬던 사건이 한두 가지입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1***번님 ‘도대체 검찰들이 왜 이럴까요. 사법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최**님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얼마나 어리숙하다고 속이는지 눈 뜬 장님이란 말이 어울리네요’

◎ 심인보 > 검찰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힘이 있기 때문이죠. 평범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가서 그런 힘을 가지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힘을 견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심인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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