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기록상 조국 딸 학생부 발급, 검찰과 본인 2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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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장학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혹시 다른 정보 유출자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학생부가 저장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로그 기록을 봐야하는데 이것이 (유출자에 대한) 사찰 논쟁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유권해석을 맡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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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장학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오후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기자회견에서 "현재 학교(한영외고)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올 8월 이후 조씨의 학생부를 발급한 사람은 기록 상 조씨 본인과 (압수수색 당시) 검찰 2건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혹시 다른 정보 유출자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학생부가 저장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로그 기록을 봐야하는데 이것이 (유출자에 대한) 사찰 논쟁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유권해석을 맡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유권해석을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의뢰하라는 답변이 와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장학을 감사로 전환할 계획에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상황에 따라 교육감이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부에 나타난 조 후보자 딸의 영어 등급이 구체적으로 6~8등급 이하"라고 말했다. 이에 조씨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 달라며 경남 양산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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