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냉정함 잃는 일본인..52%가 "한국 필요없어"

신윤재 입력 2019.09.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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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2%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더 감정적이고 냉정함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일본 주간지 '주간 다이아몬드'는 업무상 자주 엮이는 한일 양국 직장인 2060명(한국인·일본인 각각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간 다이아몬드는 조사 결과 "관용적이고 온건한 국민성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더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먼저 "한국은 (일본은) 필요한 나라인가"란 질문에 일본인 응답자 중 52%가 "한국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인 응답자의 경우 34%만이 "일본은 필요 없다"고 답했고, 65%가 "일본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보다 약 2배 많았다.

한편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이유는?"이란 질문에 일본인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경제가 의존 관계여서"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서"란 응답보다 많았다. 반면 한국인들은 일본이 필요한 이유로 지리적 이유보다 경제적 이유 등 실리적 사항을 꼽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대해 주간 다이아몬드는 "한국이 필요하다고 답한 일본인들도 실리적 이유로 필요하다기보다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등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위축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란 질문에는 한국인 중 74 %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선하는 편이 좋지만 방법이 안 보인다"고 답한 반면, 일본인들은 46%가 "관계가 악화돼도 상관없다" "아무 것도 할 필요 없다" 등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주간 다이아몬드는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냉정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설문은 일본 직장인 1030명(연봉 400만엔 이상)과 한국 직장인 1030명(연봉 405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70%

올해도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 전국 주요 대형 마트 점포 중 70% 이상이 휴업한다.

5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289개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대형 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에 문을 닫아야 하기에 지역마다 의무휴업일이 조금씩 다르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은 추석 직전 일요일인 8일이 의무휴업일이고, 추석 바로 전날인 12일이 의무휴업일인 곳도 있다.

대형 마트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추석 전주 일요일은 추석 전체 매출의 15% 이상이 나오는 대목"이라며 "매출 차질은 물론 제수와 선물을 사려는 소비자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형 마트 점포 수가 많은 큰 지자체들은 대부분 의무휴업일 변경 불가 방침을 통보해 매출 타격과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조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을 제외한 공기업 공공부문 수지가 10조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적자 폭이 1년 새 25배나 늘어났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표적 비금융공기업에 해당한다.

강창구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유가 상승, LNG 도입 가격 상승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이 적자를 내면서 공기업 전체 수지가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부 정책에 공기업이 무리하게 보폭을 맞춘 게 적자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마디로 순수 적자가 난 셈인데, 장사를 거꾸로 한 것"이라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데다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 원가까지 불어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건비마저 늘어나니 적자가 안 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전은 유가 상승분만큼 전기세를 인상하지 못해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LH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 줄면서 재고가 쌓인 상황이다. 또 지난해 전체 공공 부문의 피용자보수는 148조6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인건비 지출도 컸다.

◆2054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정부가 당초 전망한 2057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54년에 바닥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더 악화되고 있는 경제와 초저출산 기조를 반영한 결과다.

지난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 전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재처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년 681조5000억원에서 20년 뒤인 2039년 1430조9000억원으로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후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40년부터 급감해 2054년엔 고갈된다. 지난해 8월 정부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고갈 시기인 2057년에 비해 3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적립금 규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악화된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가령 인구 변수는 2016년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0년에 1.24명으로 반등하고 2040년부터는 1.38명을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반면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는 합계출산율이 2020년 0.9명, 2040년부터는 1.27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88일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된 지 88일째인 지난 4일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람 장관은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간) TV 방송을 통해 내보낸 녹화 연설에서 "시위대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인 '송환법 완전 철회'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그동안 송환법 완전 철회를 비롯해 △경찰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다만 람 장관은 나머지 4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위대는 송환법 철회를 이끌어낸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송환법 철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는 5가지 요구 조건을 다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시위가 지속될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람 장관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당국자는 최근 람 장관에게 홍콩 사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중국은 유사시 홍콩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윤재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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