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단체, '특조위 조사방해' 23명 명단 추가 발표

청와대·해양수산부·특조위 관계자 등 23명
단체 "7시간 행적 조사방해 및 단체 동원"
"진상규명 활동 억압하도록 지시한 책임"
"특별법 제정부터 특조위 활동도 방해해"
법원, 지난 6월 '특조위 방해사건' 1심 선고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6월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25.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세월호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참사 당시 조사방해 책임자 2차 명단을 16일 발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관계자 등 총 23명이 담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책임자 2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원종 전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홍남기 전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최재영 전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김상률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김성우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허현준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등 11명을 거론했다.

이들은 "청와대 관계자들은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방해했고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지시했다"며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대해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준권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양지원반장 ▲연영진 전 해양정책실장 ▲김현태 세월호인양추진 부단장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 부단장 ▲세월호인양추진과 직원 장모씨 등 7명을 꼽았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극우 보수단체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하는 '해양수산부 비밀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인양업체 선정·인양 지연·선체훼손·유실방지 부실조치 등 세월호 인양과정에서의 진실 은폐에 가담했다"고 언급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부터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특조위 구성·활동 단계에서부터 방해했다는 게 세월호단체의 주장이다.

아울러 특조위 관계자의 경우 ▲김남규 설립준비팀장 ▲임현택 운영지원담당관 ▲이상문 운영지원담당관 ▲이시원 운영지원담당관 ▲정문수 운영지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등 5명에 대해 "특조위 내부 정보 유출 및 정부의 특조위 강제 종료에 가담한 자들"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이들은 특조위에서 ▲조대환 부위원장 ▲이헌 부위원장 ▲석동현 위원 ▲고영주 위원 ▲차기환 위원 등 5명과 ▲전 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직책 1명을 조사방해 책임자라고 1차 발표한 바 있다.

앞서 6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선고공판에서 조윤선 전 수석과 이병기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김영석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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