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경제보복 대응..'아픈 손가락' 후쿠시마 원전수 압박한다

최소망 기자 입력 2019. 9. 5. 17:33 수정 2019. 9.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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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IAEA에 공조 요청 서신 발송..'외교전' 급물살
오는 19일 IAEA 총회 기조연설로 국제사회에 메시지 전달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원호(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과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적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9.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아픈 손가락'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압박에 본격 나섰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선제공격에 맞서 일본이 민감해하는 방사능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5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는 전세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에 나선 것으로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외교전'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당장 오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에 참가해 한국 대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제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외교부 등 범부처 대표단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국제적인 공동대응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발생했고 지금도 매일 150톤 이상의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오는 2022년 8월 이후에는 후쿠시마 원전에는 더이상 보관할 곳이 없어지면서 일본은 최근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날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국제공조 착수' 브리핑에서도 "작년보다 지금 상황이 더 위중하냐"는 질문에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정상의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답변은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과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맡았다.

-일본의 해양 방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환경영향을 어떻게 분석했나.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이 최근 언론에 해양 방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유력하게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 해양 방류에 의해 발생하는 해양 생태계 영향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 국제기구나 관련 국가가 공동으로 조사,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22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관창고가 포화되는 것은 맞는가. ▶(김)일본 정부에서 밝히는 바로는 2022년까지, 보관창고를 증설하더라도 2022년 중순되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다. 일단은 공식적인 브리핑 내용을 믿어야 한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정부가 조사단을 꾸려 직접 조사해야지만 해당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 ▶(김)그것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서한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넣지는 않았고 우려 사항과 큰 틀에서의 제한만 포함됐다. 추후 IAEA 총회나 개별 국가별로 접촉할 때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IAEA 사무총장을 만나서 할 얘기는.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우려와 국제적으로 대응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인식을 같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서한을 받은 IAEA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IAEA 자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한 국가를 규제하는 권한은 없고 과거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을 때도 IAEA에서 비상대응지원도 해줬다. 실제 현지 조사도 갔고 자문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공감하는 의안을 제안하면 어떤 기준을 공동으로 세운다든지, 권고한다든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IAEA 총회에 가서 목표하는 바를 무엇으로 제시할 것인가. ▶(김)개별 국가들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내용을 지금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 측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에 저희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우리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태평양 연안의 주변국도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공조해서 일본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게 요청할 것이다.

-작년보다 지금 상황이 더 위중하다고 보나. ▶(김)오염수 방출은 사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공식적으로 경제산업성에서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최종적으로 일본에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최종승인한다. 지금 국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최근 시민단체들이 방출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했고 공론화되기 때문이다. 그때와 지금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은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상의 변동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기조연설은 일본과 우리 중 누가 먼저 하나. ▶(최)국가별 순서에 의해서 나와서 연설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를 실제로 한다면 그게 국제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 ▶(김)해수부와 외교부하고 논의를 해봐야지만 어떻게 방출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최원호(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과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의 모습. 2019.9.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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