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모드 李총리도 檢에 날세워.."자기들이 정치하겠다고 덤벼"

당정, 청문회 앞두고 檢비판
李 예결위서 '정치검찰' 언급
'검찰지휘' 박상기 법무장관도
"압수수색 사전보고 했어야
딸 생활기록부 유출 조사"
수사권 조정 서명한 김부겸
"檢개혁 막기위한 의도 의심"
한국당 "檢수사 개입 의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치 행위'라고 언급했고, 검찰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사전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역시 검찰 수사를 정치 행위로 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총리 발언 직후 여권 일각에서는 "평소 신중한 성격인 이 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직접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 총리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그 검사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 측에서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왜 사전 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되물었다. 박 장관은 이어 조 후보자 딸 고교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데 대해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개돼서는 안 될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전광석화 같은 검찰 측 수사 태도를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박상기 장관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서명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본인 SNS를 통해 "검찰이 자꾸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이 개혁의 실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 후보자 관련 수사로 스스로 오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과 언론 간 흘리고 받아쓰기를 통한 부풀리기와 여론 조작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통한 죽음에서 봤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국 수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 사실 유출을 문제 삼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부겸 의원은 오해 살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인 '과전이하(瓜田李下)'를 인용해 "아무리 신발 끈을 고쳐매야겠어도 오이밭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검찰은) 오늘로 두 번째 피의 사실 공표 의혹(을 받고 있다)"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두 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조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를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게 넘겼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생기부 유출은 명백히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즉각 수사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범여권의 검찰 비판이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은 수사 개입이고 방해라면서 검찰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기철 기자 /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