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조국 수사 개입 우려"..이례적 입장 표명

박상기, 국회 예결위서 "압수수색 사전 보고해야"
검찰 "수사 중립성·사법행위 독립성 현저히 훼손"
'딸 표창장 의혹' 靑 인터뷰 대해 "수사 개입 우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9.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의 '수사 개입성'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공식 표명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보고받았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해야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압수수색할 때마다 보고하면 수사의 밀행성이 어떻게 보장되겠는가'라고 지적하자, 이에 박 장관은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장관의 발언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수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조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에서도 경위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엄정준수 지시'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뉴시스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표창장)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바 있다"며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