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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총리·朴법무, 검찰 '曺수사' 잇단 비판.."정치하겠다고 덤벼"(종합2보)

입력 2019.09.05. 18:56 수정 2019.09.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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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총리와 박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여권 내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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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검찰의 오랜 적폐"..국회 예결위서 檢 겨냥 작심발언
'행정총괄' 국무총리·'검찰지휘' 법무장관이 檢수사 공개비판은 이례적
"曺수사는 정치적 행위"이라는 여권 전체 상황인식 반영한 듯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보배 이동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총리와 박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했다.

행정권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검찰의 특정사건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검찰이 조 후보자 및 가족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외부로 공표된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총리는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 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시기나 방법, 강도 등이 적정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여권 내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총리가 주도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주문에 대해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답변하는 박상기 법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toadboy@yna.co.kr

박 장관은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에 장관에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서울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사후에 알게 됐다. (검찰은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시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 앞으로 인사청문제도는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닌 검찰을 통한 공직자 검증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냐"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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