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수사 놓고 청와대·檢 정면 충돌

임도원 2019. 9. 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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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청와대가 '조국 수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청와대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해명 가능하다"고 밝히자 검찰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기를 든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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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조국 인사청문회
檢 "수사 개입하지 말라" 반발
靑 "그런 적 없다" 즉각 반박

검찰과 청와대가 ‘조국 수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청와대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해명 가능하다”고 밝히자 검찰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기를 든 것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수사에 개입한 적 없다”고 재반박에 나서는 등 검찰을 비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으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대해 “아직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며 청와대에 날을 세웠다.

대검 관계자는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를 지휘하는 것과 달리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사전 보고를 받는다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이날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후에 알게 됐다.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의 의혹 수사를 놓고 해명과 반박을 거듭하고, 검찰이 이를 공개 비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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