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조국 검증, 채동욱 총장 떠오르게 한다"

[서울신문]현직 부장검사 ‘조국 사퇴’ 내부글 우회 비판
“조국 자녀 생기부 공개, 채동욱 총장 떠올라”
“검사가 정치행위 관여하는 것은 자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당일 현직 검사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을 놓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린 임무영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글을 놓고선 “검사가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1시간 전이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를 통해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주장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를 언급하며 “2019년 9월 4일자 임 부장검사께서 올리신 글 중 ‘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네요. 어차피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장관에게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라는 말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고 운을 뗐다.

박 부장검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캐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면서 “두 사건 모두 공직자(후보)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2013년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던 채 총장은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져 자진 사퇴했다. 당시 혼외자로 지목된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정원 관계자 등 3명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어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의 의사를 반하여 계속하여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를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며 추궁하는 오래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며 “이런 상황이면 사퇴 의사가 없는 후보자가 아닌 임명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하여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 입법, 행정,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표방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검사가 입법부, 행정부, 정당 등 외부 국가기관과 세력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불려다니고 감찰도 받아 본 입장에서 앞으로 는 어떠한 글을 올리더라도 누구에게도 그러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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