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영상] 조국 "동성애는 법적 사안 아니고 동성혼 허용은 이르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가장 관심사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독교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들이 문의를 해 왔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동성애, 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달라라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가 아니라고 보고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지금 거기에 나아가서 최근에 국방부 장관도 군이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 소위 동성 성활동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군형법상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일괄적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학자로서 글을 쓴 바가 있는데요. 군 내에 동성애 병사의 경우 그게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내에서 만약에 내무반에서 근무 중에 동성애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에 당연히 영외죠. 그래서 그 경우까지 형사 제재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해서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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