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관 후보자 7명 중 6명 보고서 채택 못해..공은 靑으로

강성규 기자 입력 2019.09.07. 08:30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된 가운데, 조 후보자를 비롯해 법정시한내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8·9 개각' 인사 6명의 임명은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문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당일인 6일 6일 치러졌다.

조 후보자 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은 비교적 큰 논란없이 순탄히 마무리된만큼 문 대통령이 임명 절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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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 맞물려 보고서 채택 무산..8~9일쯤 임명 관측
조국 배우자 '기소' 변수..靑 일단 '임명' 기조 유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장관급 인사 등 10곳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 제공)/뉴스1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된 가운데, 조 후보자를 비롯해 법정시한내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8·9 개각' 인사 6명의 임명은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문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당일인 6일 6일 치러졌다. 그러나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은 논의도 채 하지 못하고 의결이 무산돼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와 함께 5명의 공직 후보자들 또한 같은 시한으로 설정해 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이다.

지난 8·9개각 인사청문 대상자 7명 중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절차까지 마친 인사는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일하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기한내 송부가 불발된 후보자는 기한 다음 날인 7일 0시를 기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8일, 늦어도 9일 조 후보자 등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 최대 관심사는 역시 조국 후보자의 임명강행 여부다. 애초 6일 청문회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주시해 온 청와대가 청문회 이후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막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전격 '기소'가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다. 공소시효(6일) 만료 직전 검찰은 정 교수를 딸의 표창장 위조(사문소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해 온 청와대는 여전히 검찰과 각을 세우는 동시에, 조 후보자와 정 교수를 분리해 판단하려는 모습이다.

청문회에서도 정 교수 기소 여부에 따른 조 후보자의 거취문제가 막바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후보자는 청문에서 배우자 기소 후 거취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전적으로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국민의 소리를 들으며 국민의 뜻에 따라 (임명을)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조 후보자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새벽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이어 오늘 드디어 배우자가 불구속 기소됐다"며 "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만 멈춰라"며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는 사악한 정치권력도"라고 촉구했다.

조 후보자 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은 비교적 큰 논란없이 순탄히 마무리된만큼 문 대통령이 임명 절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야권이 '정치적 편향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해 온 한상혁 후보자의 경우 문 대통령 또한 다소 부담을 질 수 있지만, 여론의 이목이 조 후보자에게 집중돼있는 상황인 만큼 역시 임명강행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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