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기소 두고 법조계에서는 찬반 의견 엇갈려

"검찰의 정치 개입 노골적" vs "조국 지명 철회해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6일 밤 10시 50분경 사문서 위조 혐의(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6일 자정까지인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성우 기자]

이와 관련해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서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던 검사다.

서 검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며 "저는 (사건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유례 없는 신속한 수사 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SNS를 통해 "한두번 본 게 아니지만 검찰의 정치개입이 참 노골적"이라며 "어떤 사건은 중앙지검이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로 정치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착시현상에 속아 여전히 검찰에 환호하는 것을 보며 참 허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지난달 3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이 그리 조사 없이 기소할 사건이더냐"라며 "표창장 위조라 단정할 만한 사건이더냐"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반면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달간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조 후보자의 청문회도 끝났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핵심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끝났으니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든 말든 대통령의 선택이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동력도 떨어졌고 '더러운 손'에 의한 개혁에 동의할 국민도 많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이 전매특허처럼 이야기했던 '사람', '국민', '촛불혁명 정부', '공정', '정의'라는 가치와 슬로건이 얼마나 위선이었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조 후보자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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