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 검찰개혁 필요성 입증..조국 임명 필요한 이유"

"사법개혁 완성할 조국에 대한 대통령 결단을"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청문회 실시 도중 강행된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정치검찰의 개혁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것이)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임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의 의혹제기에만 그친 맹탕 청문회로 끝났다"면서 "후보자는 거듭 자세를 낮춰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진정성을 보여드려 청문회를 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태도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 하고, 자신들의 임면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를 겨냥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살아있는 권력임을, 그리고 정치검찰임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수사 정보를 청문위원이나 언론에 흘려왔다"며 "일련의 피의사실공표는 국민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해 청문회 종료 직전 단 한 차례의 조사나 소환 없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기소한 것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며 "(검찰은) 개혁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한다"며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신의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끊임없이 억울한 누군가는 죽고 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시킬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볼 때"라고 덧붙였다.

sesang22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