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물가 시대 ③] 한국도 제로금리?..가보지 않은 길 가나

금리 더 내릴 여력 있는 韓銀
극단 통화정책 가능성 낮지만
저물가 상황 계속땐 장담못해

한국이 지난달 사상 최초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며 앞서 선진국들이 저물가 대책으로 내놓은 극단적 통화정책을 동원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마이너스 금리·양적완화 등의 조치가 당장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저물가 방어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는 1.5%다. 한 번 더 인하하면 역대 최저 금리인 1.25%에 도달하게 된다. 시장의 관심은 그 이후다. 한국은행이 역대 최저 금리 아래로 얼마나 더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은행의 금리 하한선은 1%로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박태근 삼성증권 글로벌채권팀장은 "디플레이션을 해소하려면 일본식 제로 금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면서도 "총재가 상반기 물가가 1%대로 회복한다고 못 박은 만큼 제로 금리로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느리게 갈 것이고, 여력이 되는 한 한국은행이 1%까지는 내려주는 게 지금 국면에서는 역작용보다 순작용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제로 금리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반등하기 쉽지 않은 만큼 한국이 제로 금리로 들어서는 건 시간문제"라며 "문제는 한국은행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제로 이하로 설정한 국가는 일본(-0.10%), 스웨덴(-0.25%), 덴마크(-0.65%), 스위스(-0.75%)다. 유럽중앙은행 또한 정책금리 중 예치금리(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에 적용되는 금리)를 -0.40%로 정해 운용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나 제로 금리는 단기적으로 물가나 성장에 극약처방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영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 도래, 의미와 파장' 보고서에서 "지금도 충분히 저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 투자 활성화가 제한적이며 저물가 기조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극단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더라도 내수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명 '헬리콥터 머니'로 불리는 양적완화도 경기 부양을 위한 극단적인 통화정책 중 하나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민간 회사채까지 사들이며 돈을 푸는 정책으로 정책금리가 0%에 가까워 금리를 통한 개입이 어려운 상황에 동원된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있는 만큼 단시일 내에 쓰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의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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