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이외 모든 지역서 '검찰, 조국 부인 기소' 찬성 여론 높아

정승임 2019. 9. 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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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6일 밤 조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한 결정을 두고 국민 여론은 우호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검찰이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것은 하극상이며 사실상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여권의 주장보다는, 윤석열호(號)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명분에 여론이 좀 더 기울어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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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ㆍ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검찰 기소 적절한 조치” 42.6% vs “부적절” 31.0%

“조국, 검찰개혁 적임자” 47% “아니다” 42.9%

7월 2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6일 밤 조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한 결정을 두고 국민 여론은 우호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검찰이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것은 하극상이며 사실상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여권의 주장보다는, 윤석열호(號)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명분에 여론이 좀 더 기울어 있다는 의미다. 조 후보자 임명 반대(46.8%)가 찬성(36.2%)보다 높은 것도 일단은 검찰 수사가 정당성을 갖고 있으니 차분히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결과, ‘검찰이 청문회 직후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를 발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42.6%가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 “부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은 31.0%였다.

검찰의 청문회 직후 조국 후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에 대한 입장. 그래픽=강준구 기자
조국 후보자, 검찰개혁의 적임자인가? 그래픽=강준구 기자
청문회가 후보자 자질 판단에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그래픽=강준구 기자

광주ㆍ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으며 특히 조 후보자 고향인 PK(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20.5%포인트나 앞섰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때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로선 검찰 수사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검찰 수사 지지 여론이 검찰개혁의 당위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었다. 이번 조사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47.4%가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고 반대 의견은 42.9%였다. 정 전문위원은 “문제가 된 가족을 둘러싼 도덕성 이슈와 달리 조 후보자 개인 역량에 대한 기대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조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 아니다 보니 공명정대한 검찰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작동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문회가 조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48.3%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43.6%였다. 지지정당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도움이 됐다”는 답변(53.8%)이 반대 의견(29.3%)보다 월등히 우세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도움이 됐다”(38.3%)와 “도움이 되지 않았다”(31.1%)는 답변이 비등비등했다. 정 전문위원은 “민주당 지지층은 청문회가 조 후보자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결론 내리며 결집하는 모양새고, 보수층은 애초 기대와 달리 야당이 청문회에서 활약하지 못해 실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 이번 조사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7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임의번호 걸기)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8.2%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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