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기업 불확실성 커 韓경제성장률 전망 하락"

- 디플레이션 대응 위해 단기적 조치 필요
- 일본이 이상한 행동하는 것은 분명

[파이낸셜뉴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9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의 배경은)국제 교역관계에서 방해 요소들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 기조연설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 연구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과 관련해선 “무역 분쟁의 향방을 예측할 수가 없기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 지 방향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관망세를 유지하며 일단 투자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국가에서 자본 지출이 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세계 경제 성장의 큰 틀로 작용해 왔던 세계 공급망(supply chain)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으며 무역 분쟁이 가속화될 경우 파괴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무역 분쟁의 핵심인 보호무역주의로부터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블록(block)이든, 중국이 주도하는 블록이든 기존 공급망의 일원으로 남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에선 과거 일본 경제를 예로 들며 “현재 경제가 나쁜 만큼 한국은 단기적인 대응을 취해야 하며 그럴 여력도 있다”면서 “디플레이션이 한국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장기적 전망보단,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가 말하는 대응은 한국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과 맥을 같이 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9.3% 인상된 514조원 규모의 초슈퍼로 편성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일본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실상 한국 측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한국으로선 당연히 스스로 보호하는 정책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놓고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을 높이고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에 경제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지금과 같이 세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는 시기엔 무엇보다 정부 예산을 통해 공공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에 관련해선 “신용(credit)을 통해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drive)를 걸어왔는데, 투자와 소비 등 측면에서 여러 불균형이 있어 불안감이 있는 경제”라며 “정부의 개입으로 경기 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그런 여력이 모두 소진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오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며 나는 여기에 베팅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티핑 포인트는 균형이 깨진 뒤 특정현상이 급속히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