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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명칭을 '국립 지방대'로"..대학서열 해소 국민청원 눈길

정대하 입력 2019.09.10. 05:06 수정 2019.09.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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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관련 논란으로 대입 제도 등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대학서열을 철폐하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종의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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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국 국립 지방대 분산 캠퍼스 조성"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안 등장
사립대, 지역별 공영 대학 전환 등
교육체제 개편 논의 의견 잇따라
서울대학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관련 논란으로 대입 제도 등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대학서열을 철폐하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 서울대의 명칭을 바꾸자는 국민청원도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교육개혁의 의지를 재차 천명하는 등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는 류동훈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립 서울대라는 명칭을 국립 지방대로 바꿉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서울대 명칭을 지방대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더 나아가 국립 지방대의 캠퍼스를 전국 국립 지방대로 분산해서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울대는 국립 지방대 서울캠퍼스로, 전남대는 국립 지방대 광주캠퍼스로 하자는 것이다. 일종의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대학 서열화를 극복하지 않고 대학 입학제도를 바꾼 들 입시경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한다.

김영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해 8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제 발표'를 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방안은 2004년 이후 주요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됐고, 제18대 대선에선 한국형 국립대 연합체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김영석 경상대 교수(일반사회교육과)는 “노동시장에서 대학 졸업생들을 입학할 때 시그널(학벌이나 입학 성적)보다 대학 교육 성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립대를 통합 네크워크로 묶은 뒤 공동 졸업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공동 학위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3 전국학력연합평가'가 시행된 지난 2016년 4월6일 서울 배화여고 고3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대를 제외한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부터 진행하자는 단계론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가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독립된 법인 자격을 취득해 사실상 ‘공영사립대’라는 점 때문이다. 임재홍 방송대 교수(법학)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첫 걸음으로 서울대를 제외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안 대학들이 공동 입시 요강을 통해 학생들을 공동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회학 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40곳 국공립대학 중 사회학과가 있는 20곳에 공동으로 원서를 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이어 전국의 사립대도 지역별로 공영대학으로 바꾸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명연 상지대 교수는 지난 6월 조선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공영 사립대 네트워크를 통해 입학, 교육과정, 교수인사, 대학원 공동운영, 네크워크별 공동학위 수여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적어도 내년에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체제 개편의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고교 서열화와 대합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한번 살피겠다”며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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