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준석 "대통령의 조국 보증, 잘못되면 같이 넘어가"

- 조국 임명 예상 못했어. 지지율 깎이겠지만 코어 지지층 크기에 자신감 있다는 뜻
- 사문서 위조까지면 모를까.. 사모펀드 의혹도 사실로 밝혀지면 여론 견디기 힘들 것
- 이완구, 안대희 사례 떠올려보면 임명 강행은 무리수, 잘못되면 대통령도 곤란해져
- 야당의 해임건의안·특검 주장은 정치적 수사, ‘국정조사’ 성사시킬지가 정치력 시험대
- ‘패트’ 관련 검찰수사는 법 최초 적용인만큼 무미건조하게 할 것. 법원 판단이 더 관심사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9월 10일(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준석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 김경래 : 어제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강행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죠. 그리고 정면돌파했다, 이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이 표현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여러 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당분간 혼란이 예상이 되죠? 지금 이 상황을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석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예상하셨어요? 어제 임명을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 이준석 :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이준석 :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선택의 기로에 서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국 장관 사퇴로 결국에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깎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굳이 살을 빼겠다고 생각했을 때 감량 목표치가 예를 들어 10kg,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살을 뺐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위 살이 빠지느냐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제가 의도한 대로 뱃살이 좀 빠지면 좋은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했더니만 팔뚝이나 이런 데 살만 빠졌다, 그러면 하고 나면 체형이 ET체형이라고 이렇게 제가 원하지 않는 체형이 될 수도는 건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거였죠.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 코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지명철회를 하면 굉장히 실망감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변에 본인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고깃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많은 말을 했을 상황이거든요, 코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 김경래 : 아, 조국이 되어야 된다?

▶ 이준석 : 그러니까 지지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근거도 대고 하면서 했을 텐데, 훅 빼버리면 좀 민망하잖아요, 동네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지금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중도층 입장에서는 관망세를 가지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런 판단을 내렸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중도에서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빠진 살의 부위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코어 지지층을 안고 가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는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정치공학적으로.

▷ 김경래 : 그래요? 아니, 좀 확장적으로 가야지, 좋은 것 아닌가요?

▶ 이준석 : 그 정도로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코어 지지층의 크기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아, 자신감이 있었다?

▶ 이준석 : 그런데 이걸 굳이 놓고 보면 예전에 우리가 새누리당 콘크리트 40 이야기할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비슷한 전략들을 많이 취했어요, 사안별로 보면. 코어층을 안고 가겠다 그러면서 사실 중도층에 보면 굉장히 실망할 만한 행보들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판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 중도층보다는 코어층의 민심을 택한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이번 판에서 약간 봤던 것이 이번 수업의 선생님은 여당도 야당도 아니었고 대통령도 아니었고 결국에는 학점 주는 선생님은 윤석열 총장일 것 같다. 그 상황에서 이게 옳은 판단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일단은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제 대통령의 선택은 오판이다? 일단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 이준석 : 그렇죠.

▷ 김경래 :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 영향을 줄지는 검찰이 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이준석 :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이쪽 살, 저쪽 살 제가 굳이 다르게 비유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만약에 조국 장관 제 생각에는 부인 정도의 어떤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양쪽 다 빠집니다. 양쪽 다 변호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느냐, 총선을 앞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 것이 저도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일할 때 보면 대선을 앞두고는 항상 어떤 캠프든지 나오는 메시지가 화합입니다, 대통합 화합입니다. 그런데 총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구가 250개로 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계산을 해가면서 다소 분열적인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또는 편가르는 메시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특정 정당이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라 그런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대일외교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때 조국 장관이 그 당시에 애국자와 이적자로 가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 가르고 있다, 상황들을. 저는 이게 총선 앞두고 나오는 현상인데 저는 이게 조기에 발현되지 않았나. 지금 7개월 정도 앞둔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김경래 : 만약에 지금 구체적으로는 검찰은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기소를 한 것은 조국 장관의 부인이잖아요, 사문서 위조로. 그 정도가 물론 공소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판단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 정도가 만약에 유죄로 나온다, 사문서 위조가.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문회나 이런 걸 보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사실 수사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국민여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가납할까, 이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병우 수석 과거에 수사할 때 저희가 생각해보면 그분 구속영장 한 3번 신청했을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각나고 세 번째쯤에 제가 알기로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그 정도로 이례적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여론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어떤 피의자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구속영장 신청해서 안 되면 세 번째까지 가는 경우가 없죠, 거의.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수사의 양태가 다소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상당히 그래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사문서 위조 정도로 아까 말했던 코어 지지층이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모펀드에 대한 부분까지 혹시 추가된다면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KBS가 단독 보도했던데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그런 펀드 운용에 단순히 소위 말하는 금전적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판단이나 사전에 그런 투자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또다시 국민적인 공감대를 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가 결합됐을 때는 조국 장관이 좀 여론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대통령의 선택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표면적인 말은 권력기관의 개혁이잖아요. 다른 건 손해를 보더라도 검찰개혁만은 해내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준석 : 저는 대통령께서 그 판단을 하신 것은 본인께서 보증을 서신 거거든요. 조국 장관이 지금같이 흠결이 다소 드러난 상황 속에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이 생기기는 어렵고 다만 대통령을 아주 신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우리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보증을 서시니까 우리 한번 믿어보자.” 정도거든요. 그런데 원래 보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 서면 같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께서 감수하시는 건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뭐 저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 공직자가 어떤 개혁을 추진할 때 본인이 담보해야 될 도덕성의 기준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면 저는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 때 두 분의 총리 후보자 또는 총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처음에 이완구 총리 들어섰을 때 그분이 굉장히 강하게 공직개혁이나 공직사회 기강 잡겠다는 드라이브를 거셨어요. 경찰 출신이시기도 하셨고 본인이 그때까지 굉장히 청렴한 정치인,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했는데,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성완종 리스트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바로 낙마를 하시거든요, 임명된 뒤에도. 그분이 생각나고 그다음에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기준을 보자면 사실 대한민국 강경 검사의 상징이었던 안대희 총리 후보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살아온 이력을 봐도 대법관까지 하셨는데, 서대문구의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퇴임하신 뒤에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낙마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공직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옹호한 논리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의 불법이 없는 한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안대희 후보자를 놓고 본다면 수임료 과다가 사회통념상 약간 지탄받을 일이지, 불법행위는 아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역치라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인사에 대해서 어떤 판단할 때 역치라는 것은 이번 정부가 좀 더 높지 않나. 높다는 것은 좀 더 둔감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서 그 둔감해지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보증을 서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국 장관장관 부인의 어쨌든 문제가 발견되고 아니면 또 조국 장관 본인의 문제가 발견됐을 때 대통령께서 좀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찰개혁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인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조국 장관이. 인사로도 조금 다시 한 번 만지겠다, 이런 메시지죠. 그런데 검찰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제도적으로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검찰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검찰 수사도 만만치 않을 텐데, 과연 어떻게 보세요, 지금?

▶ 이준석 : 저는 검찰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잘 운영하면 잘 돌아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번 정부 초반기에 지난 2년 반간 있었던 그런 적폐수나 이런 데에 있어서 앞장섰던 것은 검찰입니다. 그러면 문무일 총장하에서 검찰에 대한 평가를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조직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참 묘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운영을 잘못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행정부에 있는 어떤 외청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행위인가? 아니면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적절히 활용하고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법개혁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하나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조국 장관께서 그런 어떤 인사로 인해서 개혁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운영의 묘를 결국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은 아예 틀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공수처도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고 시스템 바꾸자는 것인데.

▷ 김경래 : 그렇죠. 그건 국회에 넘어가 있으니까.

▶ 이준석 : 저는 그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인사개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메시지상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시스템 개혁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인사개혁이 혹시라도 최근에 있었던 검찰수사 행태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비출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그게.

▷ 김경래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기소를 하고 이런 것들은 과도한 정치 개입 아니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저는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 민주당에서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수사 자료 유출한 것 아니냐? 피의사실 공표한 것 아니냐, 사실상?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미 하나씩 반박을 당했죠, 사실상. 왜냐하면 한영외고 성적표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조회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검찰 쪽이 아니었다. 표창장 같은 경우도 박지원 의원이 들고 나왔는데 컬러, 흑백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라진 다음에 논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검찰이 왜 이렇게 빠른 기소를 했느냐, 이거잖아요.

▷ 김경래 : 타이밍의 문제죠.

▶ 이준석 : 저도 그 부분은 제가 법리에 약하다 보니까 양쪽의 의견이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앞두고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것 외에도 다른 죄로 기소가 가능한데 무리한 것 아니냐? 저는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무리한 수사였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야당 얘기 좀 해보면 반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지금 해임건의안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검찰수사 좀 보면서 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는 비판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저는 그냥 해임건의안은 지금 내봤자 그냥 모래주머니 하나 달고 있는 느낌? 그 정도이지, 조국 장관에게 다른 어떤 부담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표결을 야당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가봤자 표 계산해보면 가결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경래 : 쉽지 않죠.

▶ 이준석 :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그렇고 저는 야당이 지금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국 장관의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인도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웅동학원 이사 한 분 나와서 그다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던 사안과는 다른 쪽의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의혹 같은 경우에 증거물도 저희가 확인했지만 잘 제출이 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와 비슷한 형식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특검을 간다고 특검 아니면 보통 국정조사 이야기하는데, 특검 간다고 하기에는 지금 윤석열 총장 체제 검찰이 딱히 뭔가 수사를 축소해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주장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자유한국당은 특히 워딩들이 굉장히 셉니다. ‘민주주의 종언, 폭거’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행이 될까요? 야당이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 이준석 : 저도 어제 자유한국당이 긴급의총 이런 걸 한다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뭘 할까를 궁금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절차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는 추석을 앞두고 메시지가 아주 파격적이거나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적 메시지, 절차적 국조 이런 거 말고 정치적으로 우리는 만약에 어느 시점까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

▷ 김경래 : 예전에 한 번 꺼내서.

▶ 이준석 : 그렇죠. 그런데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인데, 사실 완화를 좀 할 수 있는 게 11월까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총사퇴하겠다, 그 정도는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 김경래 : 총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 이준석 :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좀 시각적으로 충격적인 것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갑자기 황교안, 나경원 대표가 삭발 투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추석에 가서 이슈화를 이것으로 계속 끌고 가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돼요. 정치적 메시지가 강렬하거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충격적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야 됐는데 그게 아닌 이상 제 생각에는 약간 제한되지 않나, 그런 메시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현충원 갔잖아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 이준석 : 그거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선주자들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권XX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송치하라고 했어요. 아마 자유한국당 특히 칼날을 겨누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 이준석 : 저는 그런데 이 건은 패스트트랙 건은 예를 들어 어떤 사실관계를 통해 기소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문을 막았느냐? 채이배 의원실에 가서 문을 깔고 앉아서 나갔느냐? 이건 사실관계 명확하거든요, 안에서 찍은 것도 있고. 저는 그런데 이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검찰도 무미건조하게 할 것이다, 기소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절도범 같은 경우에는 절도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충 “뭘 훔쳤어, 너 초범이야?” 그러면 예측이 가능해요, 검찰도 기소할 때. 그런데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게 이 법리가 적용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청취자분들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는 게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문을 깔고 앉은 사람도 있고 소파로. 예를 들어 그때 증언을 보면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지루하지 않게 마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안에서 지루하지 않게 마술을 한 사람은 방해를 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검찰도 기소하면서 판단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법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사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