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사, 수업 적게 하고 급여 많이 받는다

OECD 교육지표 2019 분석 / 초임 땐 OECD 평균보다 '박봉' / 15년차 땐 최고 1만여弗 더 받아 / 수업시간 최소 100시간 이상 적어 / 행정업무 등 학습 외 일은 과중 / 초·중등 공교육비 한국이 더 높아 / 고등교육은 5000여弗 적어 대조

국내 국·공립학교 15년차 교사 급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최대 1만1232달러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고의 경우 OECD 평균보다 2400달러 이상을 더 부담하며, 고등교육(전문대 이상)에선 OECD 평균보다 5000여달러 더 적었다. 교육 수준에 따른 소득 격차는 전년 대비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19’를 분석해 10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 37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이 참여하는 조사로, 학생·교원·재정·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비교한다.

국·공립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임 당시 OECD보다 적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OECD 평균을 상회했다. 한국 초임 교사 급여(이하 괄호 안은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지난해 기준 초·중·고 각각 3만2485달러(-573달러), 3만2548달러(-1682달러), 3만1799달러(-4060달러)였다. 반면 한국 15년차 교사 급여는 각각 5만7179달러(+1만1232달러), 5만7242달러(+9567달러), 5만6493달러(+6689달러)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최고 호봉자의 경우 급여가 OECD 평균보다 최대 3만5000달러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초·중·고 교사 최고 호봉자 급여는 각각 9만991달러(+3만5547달러), 9만973달러(+3만2983달러), 9만225달러(+2만9548달러)였다. 최고 호봉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된 기간을 한국은 37년, OECD 평균은 25년으로 계산해 격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교사는 1인당 순 수업시간은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행정업무 등 각종 학습 외 요인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초·중·일반고·직업고 교사 1인당 순 수업시간은 각각 675시간(-108시간), 547시간(-120시간), 549시간(-133시간)으로 학교급과 관계없이 OECD 평균보다 최소 100시간 이상 적었다. 그러나 이날 한국교육개발원이 밝힌 OECD 주관의 ‘국제 교수-학습 조사 연구(TALIS) 2018’에 따르면 한국 교사들은 수업시간을 실제 교수·학습에 76%, 행정업무에 9.1%, 교실 질서 유지에 14.2%를 할애하고 있었다. TALIS는 OECD 회원 31개국, 기타 17개국 약 1만5000개 초·중·고의 교사 26만여명이 참여하는 설문조사다.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대체로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중·고 각각 16.4명(+1.2), 14명(+0.7명), 13.2명(-0.2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초·중 각각 23.1명(+1.9명), 27.4명(+4.5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전체 1인당 공교육비는 2016년 회계연도 기준 1만1318달러로, OECD 평균(1만502달러)보다 816달러 높았다. 초·중등교육이 각각 1만1029달러, 1만2370달러였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등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한국 학생 1인 평균은 1만486달러로, OECD 평균(1만5556달러)보다 5070달러 적었다.

최종 학력에 따른 국내 임금 격차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정했을 때 2017년 기준 중졸자 이하는 75%, 대졸자는 145%로, 격차는 지난해보다 7%포인트 줄어든 70%포인트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중졸자 이하 79%, 대졸자 144%로 격차는 65%포인트였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