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의 1호, 2호 지시..'개혁' 맞는 검찰 분위기는?

신아람 기자 2019. 9.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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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식대응 자제..'검찰 장악 우려' 내부 반응도
윤석열 총장 "추석에도 업무에 차질없게 하자" 메시지

[앵커]

이렇게 법무부가 연일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것은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검사들이 듣기 편한 말은 아닐 것 같은데 내부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오늘(11일) 오후 2시쯤 법무부의 발표가 난 뒤에야 장관 지시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감찰권을 써서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는 것 아니냐,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까?

[기자]

대검에는 감찰본부와 함께 공식 직제는 아니지만 특별감찰단도 별도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결국 감찰본부장을 법무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앉히겠다는 뜻으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대검 감찰본부의 1차적인 감찰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개혁위원회를 새로 꾸린다든가 이런 직접 수사를 줄인다든가, 이런 다른 개혁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꾸리는 것 역시 위원회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칠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쏠린 인사, 특히 검찰 실무를 겪지 못한 구성원들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말들도 전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고 한 것은 지금 특수부가 하고 있는 조국 장관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저해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견들도 내보였습니다.

[앵커]

사실 조국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검찰 집단에 손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자는 제안, 어제 첫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물론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는데, 대검에서 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

어제 법무부는 간부들 사이에서의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대검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도 말도 안되는 제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점을 오늘도 밝혔는데요.

윤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추석 기간에도 업무에 차질없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역대 총장들이 명절 전에 간부들을 통해서 전국 검찰청에 메시지를 보내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관련 리포트
조국, 2호 지시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개혁 행보 속도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16/NB11879016.html

◆ 관련 리포트
개혁위 '민간 참여' 늘린다…"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15/NB11879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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