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증거 수집 '미투 키트' 논란

[서울신문]‘당신의 몸은 범죄 현장이다. 성폭행 몇시간 뒤 병원에 가면 간호사는 ‘그가 사정을 했나요’ ‘키스했나요’ ‘당신은 샤워를 했나요’ 등 매우 자세한 질문을 할 것이다. 당신은 몸에 남은 모든 증거 파편을 수집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용지 위에서 옷을 완전히 벗은 뒤 몸을 흔들어야 한다. 그리고는 3~5시간 동안 간호사가 면봉으로 당신의 입, 가슴, 목에 난 깨문 자국, 손톱 밑 등을 훑을 것이다. 체모를 채취하고 검사 도구를 몸 안에 넣어 파란 염료를 사용해 찢어진 상처를 확인할 것이다. 머리칼을 자르고 모든 부상 부위를 다양한 시점에서 촬영할 것이다. 모든 검사가 끝나면 증거들은 신발상자만한 박스에 담기는데 이게 당신의 ‘성폭행 키트’다. 이것이 당신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경찰은 당신의 성폭행 키트를 쓰레기처럼 다룰지도 모른다.’ (CNN 동영상 ‘성폭행 피해자는 정의를 얻기 위해 외과적 검사를 견뎌낸다’의 내용.)

성폭행 피해 입증과정 또다른 수치심
혼자 증거수집 보존 위한 키트도 출시
법의학, 법조계는 “법원 증거인정 못해”
신체·정신적 치료, 경제적 지원 문제도

성폭행 피해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또다시 수치심과 두려움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집에서 혼자 증거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담은, 이른바 ‘미투 키트(MeToo Kit)’가 나왔는데, 이 제품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증거 능력이 충분치 않은 데다 오히려 정의 구현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아마존에서는 ‘프리저브키트(PRESERVEkit, 보존키트)’라는 이름으로 29달러 95센트(약 3만 5700원)짜리 도구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제품 광고는 “성폭행을 당한 뒤 경찰이나 의료시설에 가지 않고도 증거를 적절히 수집하기 위한 모든 도구와 단계별 지시사항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이 제품 제조사 대표는 은퇴한 연방수사국(FBI) 요원 제인 메이슨이다.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프리저브키트.아마존 캡처

뉴욕의 한 스타트업도 ‘미투키트’라는 제품을 공개했는데 이 제품은 아직 발매되지 않았고 구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가격도 공개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자들이나 그런 불행을 우려하는 여성들이 이런 제품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건 직후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의료시설이나 경찰에서 하는 역학조사로 2차 피해에 버금가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CNN에 따르면 검찰이나 피해자 변호인 중 이런 도구 세트를 사용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전문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쓸모가 없고, 피해자가 의학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 등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피어버그 법률 그룹’의 변호사 모니카 벡은 이런 도구 세트로 수집한 증거들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벡 변호사는 피해자 혼자 수집한 증거는 ‘관리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는 증거를 제출할 때 수집 방법과 생성 시점부터 제출까지 거쳐간 사람 등 모든 과정을 적은 관리연속성 입증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증거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 벡은 “훈련된 직원들이 수집한 성폭행 증거조차 용의자들의 변호사에게 공격받는 게 일상”이라면서 “피고 측 변호사들이 집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미투 키트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의료계와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키트들이 피해자들에게는 중요한 성폭행 검사의 다른 측면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줄리 밸런타인 브리검영대 법의학 조교수는 “우리는 피해자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검사한다”면서 “대부분 피해자들은 신체적 부상을 입었고 검사에선 이런 부상에 대한 평가, 문서화, 치료가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성폭행 검사에서 성병 감염이나 임신 예방, 심리적 평가, 정신 건강 등 진단과 지원이 이뤄지는데 키트로 자가 검사를 하면 이런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밸런타인은 “집에서 혼자서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믿는 피해자들은 인정받지 못할 증거를 수집하게 될 뿐 아니라 건강 관리나 피해자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제품은 피해자들의 상처나 ‘미 투’ 운동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미네소타주 성폭력 방지 협회의 주드 포스터 법의학 정책조정관은 “주 법령에 따라 피해자들은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성폭행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누군가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주정부가 피해자 지원 대상자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으려면, 피해자에게 먼저 무료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

메디슨 캠벨 미 투 키트 스타트업 창업자는 CNN의 이메일 질문에 답변하며 “회사가 충분한 자금을 모으면, 키트를 무료로 나눠주고 싶다”면서 “제품 가격은 병원까지 우버를 타고 가는 비용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 역시 성폭행 피해자였다면서 “우리의 임무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경찰이나 병원에 갈 능력이 없거나, 기꺼이 갈 마음이 있는 피해자 모두를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나 네셀 미시간주 검찰총장은 지난달 이 회사가 미시간주에서 이 키트를 팔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미시간주는 프리저브키트 제조사에도 비슷한 통고를 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