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지금의 일본은 고압적이고 일방적"

아사히 인터뷰.."한일관계 악화 배경에 지도자 간 불신 있어"
"북한·경제 협력 통해 서로 필요성 인식하는 게 관계개선 도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4일 "일본도 한국도 상대를 공격하면 인기를 얻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상대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국내 정치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그래서 강경한 자세로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자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한일 관계의 배경에 "(양국) 지도자 간의 불신도 있다"며 그 같이 지적했다.

그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의 협력은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피로감을 느끼고 체념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 특보는 또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한국 정부가 응해야 했다는 일본 측 입장을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부터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를 내세워 외교협의, 제3국 참여 중재위 설치, 제3국만의 중재위 가동 등 3단계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응했다.

이와 관련, 문 특보는 "일본 측은 일방적으로 첫 번째 절차가 안 된다고 보고 다음 절차를 밟았다"면서 "한국은 지난 6월에 대응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첫 절차인 외교적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나 일본 측은 그 안과 함께 (외교 협의를) 거부했다"며 "(아베 정부는) 한국인의 심정을 생각해 형식적으로라도 협의에 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일 간에 예전에는 상대방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마음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 일본 아베 총리(PG) [장현경 제작]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법원장은 정권의 뜻을 받아들여 징용 소송 진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사법부와 협의하면 불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박 대통령 탄핵의 민의에서 태어났다"며 "이러한 법적, 정치적 민감성을 일본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면 공통의 대체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에선 '사죄 피로' 현상이 나타나고, 한국에선 "진심이 담긴 사과가 없었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에 대해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세대가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일본에선 수정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세대도 있고, 한국에선 민족주의가 강해지는 추세라며 "반일(反日), 반한(反韓)이 젊은 세대 쪽에서 강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복잡하게 악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북한 문제와 경제 분야의 협력 등으로 양국 국민이 서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 인터뷰를 게재한 아사히신문 지면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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