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가오는 방위비 협상..韓외교 최대 시험대

배상은 기자 입력 2019.09.14. 10:00

미국의 노골적인 증액 압박속에 다가오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한국 대미외교 최대 시험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전 10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포함해 거액의 증액을 압박한 미국은 막판 '유효기간 1년'이라는 사실상 임시 합의 체결 뒤 좀처럼 11차 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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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증액 예고한 美, 전선 확대 범위에 시선 집중
재정전문가 투입해 방어..오염정화비 카드화 주목
© News1 DB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의 노골적인 증액 압박속에 다가오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한국 대미외교 최대 시험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전 10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포함해 거액의 증액을 압박한 미국은 막판 '유효기간 1년'이라는 사실상 임시 합의 체결 뒤 좀처럼 11차 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협정 만료일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 협상이 시작도 안된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협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간 움직임에 시선이 모아진다.

◇시작 전부터 노골적 압박...美전선 어디까지 확대할까

이번 11차 SMA 협상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요구 수준과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확대할까다.

미국은 7월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NSC보좌관을 통해 이미 우리 정부에 50억달러(약 6조원)의 방위비 청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위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10차 SMA 합의금 1조 389억원의 5.7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는 미국이 작년 10차 협상부터 작전지원 항목으로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연합훈련 비용 외에 향후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호위 연합체 구성,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의 참가 등을 상정해 책정된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50억 달러 중 주한미군 유지 경비 비용은 현금으로 받고, 그 외의 금액은 현금이 아닌 ‘기여’의 방식으로 받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중국해 해상에서 강화된 북한 불법 환적 선박 단속과 호르무즈 해협 등에 우리군 파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는 한미 SMA 협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한ㆍ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도 정면 충돌하는 것이다.

◇韓, 트럼프 방위비 전략 첫 타자…정부 전략은?

특히 11차 협상은 미국이 새 전세계 방위비 분담 정책이 적용될 첫번째 무대라는 점에서 미국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1년 3월 협정이 만료되는 일본은 내년께 협상에 돌입할 걸로 보이며 독일 등 기타 국가의 협상도 그 이후 시작된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자신의 외교정책 승리 사례로 활용할 소지가 높아 그 어느때보다 험난한 협상이 예고된다.

미국은 10차 협상에서 '작전지원'항목 신설을 계속 요구하다 막판 철회하고, 대신 최상부 지침이라며 이례적으로 '1년' 단위 협정 체결을 밀어부쳤다. 11차 협상에서 대폭 증액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사상 최초로 방위비 협상 대표에 기획재정부 인사를 검토하는 등 숫자에 밝은 재정전문가를 내세워 미국 청구서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도 대미협상 카드로 거론되나 효과가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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