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시행 불투명..복지부 협의 '답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지사 청년복지공약의 하나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연내 시행 계획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이다.
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동안 진행한 협의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올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지사 청년복지공약의 하나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연내 시행 계획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이다.
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동안 진행한 협의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올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5월, 6월, 7월 세 차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재협의를 하고 이후에도 수시 협의를 이어왔지만, 의견 절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경기도의 청년이 만 18세가 되는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 첫 달 치 9만원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금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한 이 지사의 청년복지공약 중 하나이다.
도는 올해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 146억6천만원을 이미 확보했고, 5월 말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지원 근거 조례도 제정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복지부에 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3월 말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도가 설계한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연대 원리와 성실 납부가 기본인 사회보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경기도민에게만 국민연금이 더 투입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우려되고, 국민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 재설계나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도는 국민연금 홍보 강화, 향후 정책평가 실시, 청년 대상 미래 노후설계 교육 확대 등 보완 방안을 복지부에 다시 제출하고 재협의에 나섰지만, 복지부는 기존 사업 내용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어 이대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 협의가 길어지는데 진전이 없다. 사업을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 ☞ 실제 사용 70억원 '황금변기' 사라졌다
- ☞ "꼭 처벌해주세요" 성 피해 초등생이 판사에 보낸 편지
- ☞ 11살 아들 한겨울 속옷 차림으로 왜 내쫓았나
- ☞ '괜찮다'는 말에 떠난 뒤 취객 사망…경찰 책임은
- ☞ 4년간 도로변서 기다리더니…주인과 극적 재회 반려견
- ☞ 사기범 4명 잡으려다 온라인범죄자 273명 덤으로
- ☞ 10대 자녀 신고에 출동해보니…남편은 자상에 부인은
- ☞ 현직 검찰 수사관, 사법개혁 요구하며 1인 시위
- ☞ "공식후원사인데…" 삼성, 도쿄올림픽에 '속앓이'
- ☞ 낸시랭 "리벤지 포르노 협박…극단적 선택도 생각"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선천성 심장병 中여대생, 교수 강요로 달리기 후 사망" | 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미군이 드론으로 사살했다는 테러범, 알보고니 양치기 | 연합뉴스
- 대구 아파트서 10대 남녀 추락…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 연합뉴스
- 무허가 공기총으로 주택가 길고양이 쏴 죽여(종합) | 연합뉴스
- 코레일, 허가 없이 철도 들어간 유튜버 도티 고발 | 연합뉴스
- 교사에게 '손가락 욕'해도 교권 침해 아니다?…결국 재심 | 연합뉴스
- 검찰총장, "고맙다"는 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로 화답 | 연합뉴스
- "다리 아픈데 도와줘"…초등생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구속 | 연합뉴스
- "브리트니 스피어스, 남친과 몸싸움 끝에 구급대 출동"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