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휴 마지막 개혁 고심..대검 감찰본부장에 비검사?

박승주 기자 입력 2019. 9. 15. 16:37 수정 2019. 9. 15.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본격적인 검찰 개혁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조국표 개혁'을 엿볼 수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이 현재 공석인 고검장과 검사장급 자리 등 후속 인사를 언제 단행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이 감찰본부장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임명을 언급한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모거쳐 변호사출신2, 현직 검사 등 3명 최종후보 올라
전날엔 김홍영 검사 묘소참배..15일엔 공식일정 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 © News1 박세진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본격적인 검찰 개혁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조국표 개혁'을 엿볼 수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이 현재 공석인 고검장과 검사장급 자리 등 후속 인사를 언제 단행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기제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도 검사장급 예우를 받는 자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신속성'을 강조한 만큼 인사에 있어서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병하(59·사법연수원 18기) 전 대검 감찰본부장 사직 후 감찰본부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다. 공모를 거쳐 신용간 변호사(59·15기)와 최길수 변호사(53·23기), 이용 서울고검 검사(59·20기)가 최종 후보에 올라 인사검증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게 돼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이 감찰본부장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임명을 언급한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조 장관은 제1호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하면서 단장에 검찰 경험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기용했다.

감찰본부장의 경우에도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민변 출신 등 비검사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를 써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조 장관이 직접 인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적절하게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최종 검증을 받는 후보 3인 가운데 1명을 감찰본부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날(14일) 간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참배한 조 장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에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자택에 머물며 검찰 개혁 구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