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돈' 공무원 출장비, 실태마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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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 A씨의 상사가 이 부처의 관계자를 만났을 때 A씨가 출장 온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그 실태와 적발건수, 사례 등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어 애를 먹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면 최고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를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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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관행 계속되지만
지자체 적발건수·사례 안밝혀
"투명성 위해 공개 강제 검토를"
#인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씨는 사무실 옆에 있는 문구점을 방문하면서도 출장신청을 해 여비를 지급받았다 적발됐고, 대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C씨도 관용차량으로 관내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를 신청했다가 부당수령한 사실이 발각되는 등 상습적인 부당출장신청이 문제가 돼 중징계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오랜 관행인 듯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출장여비를 받아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가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칼을 빼들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부정수급도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 조직의 출장비 공개 투명성 강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그 실태와 적발건수, 사례 등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어 올바른 진단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어려운 지경이다. 적발 때만 처벌할 뿐 출장비를 부정수급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전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국회와 협조해 지자체 출장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출장비 집행 문제점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강제성이 부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출장비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공무원 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그 내용이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어두운 부분도 과감히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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