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침묵하는 이해당사국들..국제 공조 가능할까

후쿠시마 제 1원전. AP/연합뉴스

정부는 이달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중 부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협력할 '이해 당사국'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캐나다, 대만 등 태평양 연안국을 이미 지목했다. 하지만 이들 태평양 연안국들은 아직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 공조와 대응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제 공조를 통한 해결 방식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요청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화할 경우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CNN, 영국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달 10일 주요 뉴스로 "하라다 요시야키 일본 전 환경상(환경부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외 언론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국가는 한국과 북한을 제외하면 현재로선 없다. 북한은 이달 4일 노동신문 정세론 해설을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은 반인륜적 망동”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과 맞닿은 미국과 러시아는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들 국가의 이런 태도가 미국과 러시아 기업들이 일본에 방사능 오염수 정화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미국 방사성 폐기물 관리업체 쿠리온과 미일 합작업체 ‘GE-히타치 원자력에너지 캐나다’, 러시아 국영기업 ‘로스라오’에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정화 처리를 맡긴 바 있다.

일본에 언제나 비판적인 중국 역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이달 4일 일본 정부가 22개국 주일 외교관을 모아 설명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보도만 내놨다. 중국 신화통신도 지난달 19일 “한국이 일본에 오염수 처리 계획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짤막한 사실만 보도했다. 

호주는 훨씬 여유로운 입장이다. 호주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 안전국(ARPANSA)은 2012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호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서호주 북쪽 해안에 도달하는 데는 5년, 호주 동북부 퀸즐랜드주의 동쪽 해안에 도달하는데는 10~15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사성 물질이 그 동안 희석돼 호주에 기준치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내놨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