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 직인 임의로.." 법무부, 정경심 공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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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국회는 정 교수의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전날까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야당 측에선 조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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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문안을 만들고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위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모씨가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으로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들어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6일 오후,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 없이 정 교수를 기소했다. 같은 날 국회는 정 교수의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전날까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야당 측에선 조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전날 검찰은 정 교수 딸 조씨를 비공개소환해 부정입학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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