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 법무부 고위간부 수사 착수

[the L]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검찰이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법무부 고위간부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민생대책위는 지난 14일 "김 차관과 이 국장이 지난 9일 대검 간부들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차관은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대검 고위 간부에게 조 장관 수사를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에게 맡기자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이 국장도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에게 비슷한 제안을 건넸다고 전해졌다.

이 제안을 듣고 윤 총장 등 검찰 측은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며 강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을 했을 뿐"이라며 "이 내용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 역시 11일 법무부 출근길에서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별수사팀 제안을 한 김 차관과 이 국장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춰온 대표적인 검찰 인사다. 김 차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손발을 맞춰왔다. 이 국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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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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