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구 통해 '미세먼지 건강영향 지도' 나왔는데 공개 못하는 사연

미세먼지사업단, 3년 연구 집대성 지역별 건강 영향 지도로 제작

2015년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880만명이 조기에 숨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서울 세종로사거리 일대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년간 492억원을 투입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이 그간 연구개발(R&D) 결과를 모아 제작한 ‘지역별 건강영향 지도’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했지만 공개 결정과 활용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사업단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관련 ‘지역별 건강영향 지도’ 구축이 완료됐다. 서울대와 울산대, 단국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고려대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지역별 건강영향 구축 사업은 사업단의 15개 과제 중 하나다. 

사업단은 미세먼지의 근본적·과학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미세먼지 정책과 연계를 통해 배출 및 노출 저감기술과 실천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한다는 목표로 2017년 8월 발족했다. 그간 총사업비만 492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지역별 건강영향 지도는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와 함께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인구 분포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지역별로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영향 특성을 데이터로 분석해 미세먼지 취약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당초 이 지도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정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 인체 건강영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대처 가이드라인 근거를 제시하고 지자체나 지역 보건 기관이 적절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짜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지도를 공개했을 때 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 주민의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맞춤형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목적이지만 특정 지역을 무작정 미세먼지 취약 지역으로 깎아내리는 듯한 오해의 소지를 낳는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개에 자신감을 잃었다. 

배귀남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장은 “지역별 건강영향 지도에는 미세먼지와 사망률의 연관성, 미세먼지 위험 지역과 같은 데이터가 포함돼 있어 불필요한 오해와 지역 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아직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도는 단순히 미세먼지 농도나 오염원 데이터를 지도를 통해 보도록 구축한 것은 아니다. 공장과 발전소, 자동차수 등 오염원 데이터와 함께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인구 분포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미세먼지 대응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연구결과를 역설적이게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사업단은 내년 5월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어서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지도 활용이 자칫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 단장은 “취약계층을 더 잘 보호하려는 초기 취지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고민이 많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대한 사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