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대안정치 '反조국 연대' 존재감..한국당 연일 러브콜

나경원, 유성엽 대안정치·조배숙 평화당 연일 방문
'조국 찬성' 높은 호남 기반..찬성 가능성은 낮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를 만나 회동한 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가운데는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2019.9.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해임건의안을 골자로 한 '반(反) 조국 연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는 앞서 해임건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추석을 기점으로 더욱 속도를 내면서 기류 변화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았지만, 평화당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원내대표 측은 "나 원내대표와 (서울대 법대·판사 출신) 선후배 관계인 만큼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평화당의 해임건의안 합류를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에도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해 해임건의안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가결을 위한 찬성표 확보를 위해서다. 해임건의안은 강제력이 없지만 가결시 여권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야당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가결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가 297명인 것을 고려하면 발의(최소 99명)는 가능하지만 본회의 가결(최소 149명)은 쉽지 않다. 해임건의안을 함께 추진하는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28명),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 우리공화당(2명)을 모두 합쳐도 140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소속 박주현·장정숙 의원의 경우 각각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어 확보 가능한 찬성표는 138명에 그친다. 반면 평화당(4명), 대안정치연대(9명)의 표를 모두 확보할 경우에는 153명으로 해임건의안 가결이 확실해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그러나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가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 양쪽 모두 조 장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호남 지역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어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9일 실시해 10일 발표한 조 장관의 임명 평가 여론조사의 경우 호남 지역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56%)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0일 실시해 11일 발표한 검찰개혁 성공 여부 여론조사 역시 호남에서 가장 높은 긍정 비율(79%)이 집계됐다.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한국당이 이번주 안으로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뉴스1과 만나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는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안정치연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역 여론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민감한 사안"이라며 "아직 입장을 정하긴 이른 시점"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한국당의 국정조사 카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정조사의 경우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75명)의 서명만 있으면 요구서 제출이 가능하지만,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교섭단체 간 합의가 불가피해 무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