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이 장악해 국민 삶 밀접한 법무부 안드러나"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입력 2019.09.18. 10:2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법무부가 국민들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데도 불구,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해 이런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생활을 하며 많은 민원을 받았지만 법무부 관련 민원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만큼 법무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삶과 직접 연관없는 부처라고 돼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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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통령이 법무부 민원은 한번도 없었다 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법무부가 국민들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데도 불구,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해 이런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생활을 하며 많은 민원을 받았지만 법무부 관련 민원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만큼 법무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삶과 직접 연관없는 부처라고 돼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실 그동안 검찰이 너무 크게 보였다"며 검찰의 비대화도 지적했다.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국 신임 장관에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실질적인 삶 개선을 위한 양질의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늘리는데 힘써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민법과 상법, 주택임대차 등 업무를 주관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책임진다"며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다"고 법무부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사법개혁 관련 협의를 갖고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저도 여러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 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며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고 지금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검찰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금은) 검찰개혁의 시간"이라고 못박았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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